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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문 대통령·정 총리 사과하고 秋 즉시 경질해야”

野 “문 대통령·정 총리 사과하고 秋 즉시 경질해야”

이하영 기자
입력 2020-12-01 18:08
업데이트 2020-12-0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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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살아 있는 양심이 위법 막아 ”
秋 경질 않을 땐 탄핵소추안 발의 고려
민주당 “징계위서 잘 판단할 것”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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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시위’ 국민의힘 의원 격려하는 안철수
‘靑시위’ 국민의힘 의원 격려하는 안철수 안철수(왼쪽 두 번째)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영(시계 방향으로), 강민국, 황보승희 의원을 격려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이 잇따라 법무부의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 과정에 부당함이 있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 준 1일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야권은 이번 사태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추미애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연일 ‘윤석열 때리기’에 힘을 쏟던 여권은 이날 감찰위와 법원 결과에는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적극 환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이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했지만 살아있는 양심들이 이를 지켜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리하게 위법과정을 거친 추 장관은 즉시 경질해야 하고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관해 제대로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입장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무법부’라는 비아냥을 듣는 법무부의 수장을 바꿔야 한다”며 추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무부 감찰위도 법원도 정의와 상식에 손을 들어주었다”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다시 시작되어야 하며 무너져버린 법치 또한 다시 세워야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경질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도 고려하고 있다.

2일 강행키로 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두고도 야권의 우려가 쏟아졌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대변인은 “감찰위의 결론이 나왔고,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됐으니 징계위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며 “추 장관이 또 다시 감찰위의 결론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일뿐이라고 항변한다면 이는 자신의 비참한 끝을 보겠다는 최후의 발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징계위원회는 검찰개혁 대의를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하여 윤 총장 징계문제를 불편부당하게 판단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 결론을 두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부분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느냐”면서 “이후 징계위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찰위의 권고를 충분히 참고하겠다면서도 2일 예정된 징계위를 강행키로 한 추 장관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12-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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