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살아 있는 양심이 위법 막아 ”
秋 경질 않을 땐 탄핵소추안 발의 고려
민주당 “징계위서 잘 판단할 것” 신중
‘靑시위’ 국민의힘 의원 격려하는 안철수
안철수(왼쪽 두 번째)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영(시계 방향으로), 강민국, 황보승희 의원을 격려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적극 환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이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했지만 살아있는 양심들이 이를 지켜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리하게 위법과정을 거친 추 장관은 즉시 경질해야 하고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관해 제대로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입장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무법부’라는 비아냥을 듣는 법무부의 수장을 바꿔야 한다”며 추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무부 감찰위도 법원도 정의와 상식에 손을 들어주었다”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다시 시작되어야 하며 무너져버린 법치 또한 다시 세워야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경질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도 고려하고 있다.
2일 강행키로 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두고도 야권의 우려가 쏟아졌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대변인은 “감찰위의 결론이 나왔고,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됐으니 징계위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며 “추 장관이 또 다시 감찰위의 결론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일뿐이라고 항변한다면 이는 자신의 비참한 끝을 보겠다는 최후의 발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징계위원회는 검찰개혁 대의를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하여 윤 총장 징계문제를 불편부당하게 판단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 결론을 두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부분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느냐”면서 “이후 징계위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찰위의 권고를 충분히 참고하겠다면서도 2일 예정된 징계위를 강행키로 한 추 장관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12-02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