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징계 적정성 판단 아냐...징계위 판단 기다릴 것”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정지시킨 가운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징계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1일 신영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법원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징계위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징계청구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 법무부 감찰위 결과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후 감찰위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뉴스를 보지 못했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감찰위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나”라며 “징계위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장경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배제는 징계위 결정 전 임시조치인 만큼, (그에 대한) 효력 정지는 ‘징계유예’이지,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판사 사찰, 정치적 표적수사, 감찰규정 위반 등 명백한 근거는 특권검찰의 오만한 역사를 이어가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감찰위 논의에 이은 가처분 결정, 징계위원인 고기영 법무차관의 사의 표명 등을 놓고 당혹해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은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고 지금 검찰 상황이 진정되면 장관으로서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고 본다. 검찰개혁의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문 핵심 의원은 “윤 총장이 징계위를 통해 정리가 되면 추미애 장관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을 새 진용을 짤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강경파 의원들은 SNS를 통해 윤 총장 사퇴 촉구를 언급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제는 윤 총장이 결단해야 할 때”라면서 “더 이상 정치적 중립을 운운할 수도,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도 “스스로 검찰권을 움켜쥔 폭주를 끝내지 못한다면 권한과 보장된 절차에 따라 바로 잡는 것이 검찰개혁의 순리”라고 언급했다. 정성호 의원은 “윤 총장이 사퇴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