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 수사 다시 속도 낼 듯”…윤석열 복귀로 기대 커져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직무배제 이유의 하나로 꼽힌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 수사는 윤 총장이 직무배제된 뒤 관련자 구속 영장 보고에 대검의 승인이 나지 않는 등 지연돼왔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및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가 윤 총장이 직무정지되기 전 산업통상자원부 전·현직 공무원 등을 감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식 반부패부장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려 하니 관련 수사기록도 추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후 윤 총장이 이 상황을 보고 받고 “보강 수사하고 증거인멸 등 혐의가 뚜렷한 대상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지시로 대전지검은 지난달 24일 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보고했으나 그날 저녁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전격 발표했다. 이후 대검의 구속영장 청구 승인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이 영장청구하려는 대상자는 감사원 감사 전 밤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파일 444건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로 영장청구 후에는 월성 1호 경제성 조작 등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소환조사로 확대돼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 턱밑에 바짝 다가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4일 “검찰은 선을 넘지 마라”고 경고할 정도로 긴박했을 상황이어서 월성 1호 수사가 윤 총장 직무정지의 직접적 원인이란 말이 나왔다.

이 수사는 지난 10월 20일 감사원이 2018년 6월 월성 1호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 한수원이 이를 알고도 보정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 산업부 공무원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같은 달 22일 국민의 힘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조기 폐쇄 결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백 전 장관 등 12명을 고발해 착수됐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5일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와 한수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산업부 국장 등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으나 전격적인 윤 총장의 직무정지로 제동이 걸렸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이날 오후 업무에 복귀하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혀 월성 수사도 다시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날 대전지검 청사는 퇴근 이후에도 형사5부 입주 층을 중심으로 밤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