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법사위, 김진애 국토위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했다. 최 대표의 경우 아직 자신의 재판이 끝나지 않아 사법부와 검찰을 담당하는 법사위에 들어갈 경우 어떤 식으로든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법사위로, 법사위 소속이었던 김진애 의원을 국토위로 사보임했다. 관심이 쏠리는 건 최 의원이다. 최 의원은 지난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해 충돌’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최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사위에서 소임을 다하고 싶은 희망이 있었는데 다행이라 생각하고 영광이라 생각한다”며 “늦게 합류했지만 맡은 바 자리에서 김진애 의원님이 쌓아오신 공로가 흔들리지 않게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보임하면서 법사위원에서의 격론도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최 의원은 법사위가 아닌 상황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왔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열린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두고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성명을 내어 규탄할 대상은 검찰을 정치조직으로 전락시킨 채 사적 이익만을 도모하는 총장과 과거 정부에서 비밀리에 자행되어 왔던 대검, 법무부, 청와대 간의 음험한 거래와 하명 수사”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같은 발언을 법사위에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고발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윤 총장 부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최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 부부가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사위원 자격 논란은 매 국회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무리한 법사위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건 의원 개인의 윤리적 문제를 넘어 여야의 암묵적 동의가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