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옳은 방향”… 秋·尹갈등 검찰 반발 에둘러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면서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2050, 규제 개혁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려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으로 언급한 뒤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께서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공직사회 자세에 대한 원론적 발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대립과 이를 둘러싼 검찰 조직의 반발에 대한 우회적 경고로도 읽힌다.

특히 소속 부처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 이익을 상위에 두고, 진통이 따르더라도 관행과 결별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2일 징계위원회 절차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청와대가 메시지를 절제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전체 맥락을, 있는 그대로 봐달라”면서 “모든 공직자, 모든 국정에 대한 언급”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대입수학능력) 시험을 안전하게 치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들께서도 학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 세계가 우리의 수능을 주목하고 있고, 선진국들 대부분이 불안한 방역 상황 때문에 전국 단위의 국가시험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면서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자가 격리자와 확진자까지 예외 없이 무사하고 안전하게 수능을 치러낸다면 K방역의 우수성이 더욱 빛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