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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진 교수, “보이스피싱은 마약·테러범죄와 동일, 국제공조 통해 근절해야”

황석진 교수, “보이스피싱은 마약·테러범죄와 동일, 국제공조 통해 근절해야”

김승훈 기자
입력 2020-11-30 11:41
업데이트 2020-11-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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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교수가 지난 27일 화상회의로 열린 경찰대학 국제학술세미나에서 보이스 피싱 범죄 유형과 근절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교수가 지난 27일 화상회의로 열린 경찰대학 국제학술세미나에서 보이스 피싱 범죄 유형과 근절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 범죄는 특정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덴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공조가 필요합니다. 국제공조를 통해 마약사범이나 국제테러범과 같이 동일 수준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겸 사기방지연구회 부회장이 보이스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국제 수사 공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난 27일 경찰대학·한국경찰연구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국제학술세미나에서다. 황 교수는 “보이스 피싱 범죄를 추적하면 최초의 전화, 문자, URL 등의 발신처가 중국 등 해외로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편취한 금원이 최종적으로 전달된 곳도 대부분 해외(중국)로 확인되는 경우가 다수”라며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포스트 코로나, 미래 치안의 방향은’을 주제로 화상 회의로 진행됐다. 황 교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사회는 서준배 경찰대 교수가 맡았다. 서 교수는 “현재까지 2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해 세미나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 의견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보이스 피싱 범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행사는 오전·오후로 나뉘어 열렸다. 오전엔 마크버튼 포츠머스대 교수가 ‘영국의 사기 방지 제도와 시스템’을 주제로, 이원상 조선대 교수가 ‘다크웹을 활용한 최근 범죄 동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오후엔 황 교수의 발표와 토론을 비롯해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디지컬 성범죄와 여성 안전’, 박원규 군산대 교수의 ‘코로나 대응에서의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및 발전 방향’, 류부곤 경찰대 교수의 ‘다크웹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은정 경찰대학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와 동향,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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