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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가닥…백신 확대 포함 예산 5조 증액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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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29 19:14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백신 공급물량 4400만명분으로 늘려
與 국채 발행·野 뉴딜예산 삭감 대립
2차 재난지원금 미지급률 14.5% 달해
“선별기준 간소화해 지급속도 높여야”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사흘 앞둔 29일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다. 다만 3차 재난지원금과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을 합해 5조원가량으로 추산되는 증액분을 마련한 ‘방법론’을 놓고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막판까지 여야가 이를 합의하지 못하면 예산안 늑장 처리가 6년째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야당이 요구한 3차 재난지원금이 3조 6000억원이지만 현재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보다 확산세가 심각하고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44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 예산 1조 3000억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며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합치면 4조 9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백신 예산 증액을 위해서라도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산안을 처음 만들었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기에 이를 반영해 국채를 발행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정부도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4400만명 백신 예산은) 정부의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증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예산도 전액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 상황에서 또다시 빚을 낼 수 없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21조원 규모의 뉴딜 사업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약 11조원의 민생 예산을 확보하자고 맞서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불요불급한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해야지 모든 국가 살림을 빚잔치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직 2차 재난지원금도 100%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준을 어떻게 간소화할지도 문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인원과 지급액은 각각 242만명과 2조 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마감된 신청 인원(283만명)과 신청액(3조 1000억원) 대비 지급률은 각각 85.5%, 87.1% 수준이다. 지난 9월 말부터 새희망자금 지급이 이뤄졌지만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41만명의 소상공인이 받지 못한 것이다.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절차 단축이 어렵다면 선별 기준을 간소화한다든지, 기준을 생략한다든지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연말까지 지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8일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년 1월 중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현금 선별 지급은) 세금은 세금대로 더 내고도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선별에서 탈락한 국민의 박탈감과 갈등·분열만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서울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서울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1-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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