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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호남동행” 외친 국민의힘, 아특법·한전공대법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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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29 20:11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민주당, ‘호남동행’ 외친 김종인, 주호영 만나 협조 요청
국민의힘 “경상비 소요 증가”…이병훈 “추가 예산 없어”
이재명 “앞에선 호남동행, 뒤에선 발목잡기”
더불어민주당 이병훈(왼쪽 네번째) 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의원들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병훈(왼쪽 네번째) 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의원들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호남동행’을 내세우며 서진전략을 이어가는 가운데 호남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호남동행’을 무기로 국민의힘에 지역입법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과 이용섭 광주시장은 각각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아특법)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과 주 원내대표는 “그런 상황인지 몰랐다”며 협조에 긍정적인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26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다시 아특법에 반대하며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아시아문화전당이 공무원조직화 되면 추가적인 경상비 소요가 증가하므로 이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9일 통화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로 돈이 안 든다고 했고, 문체부가 한국정책학회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로도 국가기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올해 말이 시한”이라며 아특법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문화를 정치적 쟁점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호남동행을 이야기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속을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문체위는 30일 법안소위를 열어 아특법을 재논의한다.

지난 6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행정기관)과 아시아문화원(콘텐츠생산)이 분담해 운영하던 것을 통합해 정부 상설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국가차원 지원 등을 현행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연장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3월 통과한 특별법은 올해 말 시효가 종료되면서 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기관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전남의 현안인 한전공대 설립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나서며 목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지난 26일 트위터에 국민의힘이 산자위에서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지적하는 기사를 링크한 뒤 “앞에서 ‘호남동행’, 뒤에선 ‘발목잡기’하는 국민의힘”이라며 “이러니 진정성을 의심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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