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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차관 신설로 ‘공룡부처‘ 거듭날 산업부...조직개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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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28 15:25 정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文 “에너지 전담 산업부 차관 신설”
현재 차관·통상교섭본부장 등 2차관
최근 복지부도 보건 전담 2차관 신설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룡부처’로 거듭나게 된 산업부가 조직개편을 어떻게 단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현재 산업부는 산업·자원·에너지 분야를 총괄하는 박진규 차관과 통상·무역 분야를 총괄하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등 2명의 차관급 직책을 두고 있다.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복수차관제가 실시되면서 1·2차관이 산업·무역 분야와 에너지·통상 분야로 나눠 담당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 2차관 직제가 사라지고 통상교섭본부장이 신설됐다. 에너지 분야는 박 차관 산하 에너지자원실에서 맡아왔다.

그러나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을 실현하기 위해선 전담 차관이 있다는 판단 하에 에니저 전담 차관을 다시 신설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차관직이 신설되면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불가피하다. 현재 에너지자원실에는 에너지혁신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 신재생에너지정책단 등 4개국이 존재한다. 만일 에너지 차관이 신설되면 지금의 1실·4국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차관직을 신설한 부처는 보건복지부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방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복지부 산하 질변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1차관 산하에 기획조정과 복지분야를 두고 2차관 산하에 보건분야를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했다. 다만 차관직이 하나 늘어나는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인력 보강은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복지부는 100여명의 인력 증원을 원했지만, 실제 증원된 인력은 44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담당 업무를 나눴을 뿐 추가적인 ‘실’을 설치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27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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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27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전날인 27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됐고, 인류는 앞으로 30년, 화석연료 기반의 문명에서 그린 에너지 기반의 문명으로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세계는 이미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도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UN에 제출할 계획이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해 제출할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 산업 혁신, 미래차 전환, 혁신생태계 구축, 순환경제 실현, 공정전환 추진 등 주요 과제별 로드맵과 추진 전략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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