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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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버웰 벨 전 사령관은 한국 핵무장론에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카드를 거듭 꺼내는 데 대해 한국이 느끼는 좌절감을 이해한다”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확보하면서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모든 주변국과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직접적으로 높였으며 엄청난 무책임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다만 북핵 위협이 한국의 핵무장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벨 전 사령관은 “한국이 핵무기를 확보할 경우 수십 년간 이어진 한국의 대북 태세를 효율성이 입증된 억지와 방어 전략으로부터 과격하고 즉각적이며 공세적인 핵무기 요소가 포함된 전략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핵무기에 내재한 공격적 역량을 고려하면 핵보유국은 기습적이고 파괴적인 공세적 선제공격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핵보유국은 위협적인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어 방어를 위해서만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되면)미국은 북한의 침략에 맞서 한국과 함께 싸우겠다는 오랜 공약으로부터 분명히 거리를 두게 되며 한국에 대한 핵우산 보장을 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국의 핵무장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공약이 지속돼야 하는지에 대한 즉각적인 의문을 낳을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인들은 공세적 핵무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어떤 나라에 대한 지원도 매우 꺼린다”며 “만약 미국이 한국과의 안보 동맹을 철회한다면 한국은 중국, 북한, 러시아에 의해 북쪽과 서쪽으로부터 도전받는 지역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상태로 남겨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핵무기로 무장한 한국은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에 큰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미국과 매우 불확실한 동맹 상태에서 북한을 마주하며 ‘불안정의 바다’에 남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4일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주한미군의 핵무기(전술핵) 재반입이 불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북한이 끝까지 핵을 가져간다면 우리도 핵무장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벨 전 사령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을 역임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