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 조사’ 또 언급한 이낙연…野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일각에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다시 한 번 국정조사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 징계 조치도 신속하고 엄중하게 이행돼야 한다”며 “그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중대 사안 국회가 방치하거나 정치게임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 되는 것”이라며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 책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결과를 언급하며 “충격적이다.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달라”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수위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국회 차원의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의 국정조사 조사에 민주당에서는 신중론이 확산한 바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말한 것”이라며 “징계위 절차 이후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았다”고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재차 이 대표가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정조사를 놓고 갑론을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삐풀린 미친 말’로 지칭하며, 국민의당과 손잡고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곧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의 레임덕인가“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고삐 풀린 미친 말 한마디가 밭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을 과거 ‘광인’에 빗댄 데 이어 이번에는 ‘미친 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추미애 무법부 장관’의 난폭과 활극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법무검찰 제도를 온통 망가뜨려놓고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요구와 직무정지의 사유는 부당함을 일일이 언급했지만 절차조차도 불법과 무리수로 가득차 있다”고 지적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