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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이니아주 법원 “바이든 승리 인증한 주정부 추가 절차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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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27 05:52 미국·중남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대선 관련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 2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스버그의 윈덤 호텔에서 진행된 주 상원 공화당 정책위원회 청문에 출석, 연설하다 준비해 온 메모를 들춰 보고 있다. 게티스버그 AP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대선 관련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 2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스버그의 윈덤 호텔에서 진행된 주 상원 공화당 정책위원회 청문에 출석, 연설하다 준비해 온 메모를 들춰 보고 있다.
게티스버그 AP 연합뉴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이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증한 주 정부에 추가 절차 진행 중단을 명령했다. 주 정부는 즉각 반발해 상급 법원 판단을 요청했다.

26일(이하 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고등법원의 패트리샤 맥컬로 판사는 전날 개표 인증과 관련, 주 정부에 대해 추가 절차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27일 증거 조사를 위한 심리를 열 계획이다. 이 과정에 어떤 추가 단계가 지연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원고들은 선거인단 집회를 포함한 여러 단계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미국 대선은 간접투표로, 지난 3일 투표를 토대로 각 주의 개표 결과 인증이 끝나면 주별 선거인단을 결정하고, 다음달 14일 선거인단이 모여 투표해 차기 대통령을 뽑는다.

이번 소송은 마이크 켈리 연방 하원의원과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캠프와 공화당이 진행 중인 우편투표 기한 연장 관련 사건 등과는 별개다. 앞서 주 정부는 24일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인증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이 이끄는 주 정부는 반발해 주 대법원에 상고했다. 톰 울프 주지사와 캐시 부크바 주 국무장관은 상고장에서 “약 250년 전 우리나라가 탄생한 이래 오늘까지 어떤 법원도 대통령 선거인 지정을 위한 인증을 방해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며 “법원 명령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 명령은 진행 중인 선거인단 선출 절차를 방해하고 다른 인증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사법부의 도를 넘은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캠프와 공화당은 여러 경합주에서 각종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펜실베이니아는 그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20명)이 걸려 있다. 앞서 개표 결과 인증을 저지하기 위해 냈던 소송은 기각됐다.

그러나 일간 워싱턴 포스트(WP)는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가 바로 상고해 공화당의 시도는 별 성과가 없다면서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맥컬로 판사는 2009년 공화당 소속으로 출마한 선거에서 당선돼 법관으로 임용됐다.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연방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주법원 판사는 주민투표나 주지사 임명에 의해 선발된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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