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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세계에서 가장 힘센 한국검사들, 집단행동 자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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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27 01:46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추미애 법무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폭발하는 지경이고, 검사들조차 집단반발하는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 국민은 혼란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제1순위 과제로 내걸었던 검찰개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조차 판단이 쉽지 않다. 생산적 갈등도, 명분과 대의도 모두 사라진 채 각각 인정투쟁에 몰두하는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지난 24일 윤 총장에게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자, 윤 총장은 25일 직무배제 명령을 취소하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어 추 장관이 징계심의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고, 윤 총장도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적투쟁을 강행하겠다고 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다. 검사들이 윤 총장을 지지하는 집단행동을 개시한 것은 그제부터다. 평검사들로 시작해 일선 검사장 17명, 차관급 고검장들도 합류했다. 검사들의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추 장관의 직무배제 재고 및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개청 후 70년 만에 처음이라는 고검장 집단성명이 주목받는데, 검찰의 집단행동으로 여론이 유리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이 이전투구처럼 보이더라도, 검찰이 법치주의 훼손을 우려한다면서 나치나 괴벨스를 소환할 상황은 아니다.

한국 검찰은 수사권까지 보유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집단이다. 일제강점기에 위세를 누리던 경찰권을 억누르고자 검찰권을 이례적으로 강화한 것이었는데, 민주화로 인권보호 등이 더 주요한 가치로 떠오른 만큼 검경 수사관 조정 등을 통해 검찰 정상화를 꾀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호하자는 의도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왜곡돼서는 안 된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등이 검찰 제자리 찾기, 검찰개혁의 시작이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윤 총장이 법적다툼을 택한 만큼 검찰은 ‘검란’으로 비쳐지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을 택하기보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2020-11-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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