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장 등 전직 관료 줄줄이 꿰차
‘민감 현안 로비-신의 직장’ 맞아떨어져
퇴임 3년간 취업땐 심사 받아야 하지만
애매한 심사 문구·꼼수로 법망 피해 가
당국 출신 53명 중 ‘불승인·제한’ 4명뿐

고액 연봉 등 좋은 처우를 보장받는 각 금융협회장 자리를 전직 관료들이 쓸어 담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관피아’(관료+마피아)가 지탄받자 잠시 주춤했지만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다시 진출하고 있다. 퇴직관료의 영향력을 이용해 민감한 현안을 풀려는 업계의 바람과 일자리를 찾는 퇴직관료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관료 출신이 업계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인맥 등을 활용하면 자연스레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금융 관련 협회 3곳의 신임 협회장 선출 절차가 진행됐는데 이 중 2곳에서 전직 관료가 수장으로 낙점됐다. 금융위원회 출신인 정지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각각 손해보험협회장과 은행연합회장에 내정됐다. 나머지 1곳인 생명보험협회장에는 3선 의원 출신인 정희수 보험연수원장이 내정됐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일해 ‘낙하산’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공적 성격의 금융기관장 자리도 금융관료 출신이 꿰차고 있다. SGI서울보증의 신임 사장으로는 유광열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선임됐다. 공석인 한국거래소의 새 이사장으로는 손병두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거론된다. 거래소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모험자본 육성에만 몰입하느라 시장의 신뢰와 건전성을 저해한 책임이 있다”며 손 전 부위원장의 선임을 반대했다.

금융협회장이나 기관장은 전직 관료들에게는 탐나는 직장이다. 우선 급여가 많다. 정 전 이사장은 2015년 12월 이후 한국증권금융 대표,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을 거치며 약 5년간 20억원 넘는 급여를 받았다. 또 손보협회장 연봉도 3억원 중반대로 알려졌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협회장 자리는 높은 연봉 외에도 책임이 크지 않아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덜해 관료들이 선호한다”고 말했다.

협회들도 관료 출신 수장을 바라는 분위기다. 인맥 등을 활용해 시행규칙 개정 같은 ‘로비’를 해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박 교수는 “은밀한 로비는 막기 어렵기에 차라리 로비스트법을 만들고, 등록하지 않고 청탁하면 강력히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피아 방지법’이 있지만 적용 과정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료 출신은 퇴임 뒤 3년간 유관기관 재취업 때 인사혁신처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취업 가능 기준이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 개선,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을 경우 등’이라고 돼 있어 ‘고무줄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취업심사를 본 기획재정부·금융위 출신 퇴직공무원 53명 중 취업 불승인과 취업 제한에 걸린 사례는 모두 4명뿐이다.

공직자윤리 심사를 우회할 방법도 있다.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퇴임 전 일반총무 같은 자리로 보직 세탁을 한 뒤 재취업하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재벌 계열사의 비금융 계열사로 들어가 금융 계열사 일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