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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들끓는 檢 “위법·부당한 징계 좌시 말아야”…비판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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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25 14:24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검찰 내부망에 일선 검사들 비판글 이어져

“후배 검사에게 부끄럽지 않게 목소리 내야”
“정권 이익 아닌 수사는 총장도 직무배제”
“정치적 폭거, 역사 앞에 고발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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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5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명령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에는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이런 글에 50~60개씩 댓글이 달리며 검찰 내부가 들끓는 모습이다.

얼마 전 추 장관을 ‘궁예의 관심범’이라고 공개 비판한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올린 글에서 “장관 혼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와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상급자 지시가 부당한지 아닌지 깊이 고민하고 논의한 후 행동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검찰개혁 화신돼 막가파식 행태”

그는 “이전 정권에서 정권 주변부를 기웃거리거나 보신에만 열중하던 분들이 정권이 바뀌니 갑자기 검찰개혁의 화신이 돼 모든 요직을 다 차지하고 온갖 막가파식 행태를 벌이고 있다”며 “그분들의 변신도 놀랍고, 그런 분들을 요직에 중용하시는 분들의 판단력도 놀랍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진천캠퍼스에서 신임 차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11.9  뉴스1

▲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진천캠퍼스에서 신임 차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11.9
뉴스1

김창진 부산동부지청 부장검사는 “이제는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후배검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 검사로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인 것 같다”고 썼다.

그는 “어제 발표한 장관의 징계청구 사유는 사실상 검사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며 “장관이 하명한 사건을 수사하면 압수수색 상대방을 폭행해 기소돼도 징계는커녕 직무배제도 이뤄지지 않고, 정권에 이익이 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하면 총장도 징계받고 직무배제될 수 있다는 분명한 시그널”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복무하되 이와 같이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좌시하지 않는 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의무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는 전날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직무 집행정지를 명한 것은 소위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지 해당 세력의 정치인 출신 장관이 민주적 통제·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은 구색 맞추기일 뿐” 반발도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도 전날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이에 대한 댓글로 “국민과 검찰개혁을 이야기하지만, 그저 구색 맞추기일 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권력의 본질에 충실한 다른 무엇인가가 아닌가 한다”고 동의를 표했다.
추미애 고발하는 법세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씨가 추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0.11.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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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고발하는 법세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씨가 추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0.11.25 연합뉴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근거로 든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재판부 사찰 지시 등의 감찰 혐의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지방검찰청 간부는 “윤 총장이 (JTBC) 홍석현 회장을 만났다는데 당시 관련 사건은 이미 기소된 상황”이라며 “그게 문제가 되면 대통령은 왜 수사·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조국 흑서‘ 집필에 참여한 권경애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일상적 재판 준비업무 중 하나”라며 “그 이상 불법사찰 정황이 나온다면 문제이겠지만, 추 장관의 거짓과 과장, 왜곡을 한 두번 봤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찰에 준하는 자료라면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같이 추미애의 심복으로 알려진 분이 왜 묵혀 뒀냐는 것”이라며 “결정적 시기에 터뜨리려고 묵혀 뒀다면 재발을 방지하고 교정하지 않은 직무유기는 어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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