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전체의 41.3% 차지, 울릉군은 40.9%
전국 243개 시군구 평균 30.2%보다 10%포인트 높아
‘내항 여객선 운임할인’ 제도에‘유령 가구‘ 속출
파견 근무 등 외지인 할인 받으려 주민등록 옮긴 탓
울릉도 전경. 울릉군 제공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옹진군의 1인 가구는 3662 가구로, 전체 8862 가구의 41.3%를 차지한다.
같은 해 울릉군의 1인 가구 비율은 40.9%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243개 시·군·구 가운데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시기 전국 평균은 30.2%이다.
이들 지자체의 1인 가구 증가에는 남다른 속사정이 있다.
정부가 2005년부터 실시한 ‘내항 여객선 운임 보조사업’이 ‘유령 가구’를 만들어낸 때문이다.
이는 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여객선 운임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전체 사업 예산의 절반씩을 부담한다.
섬 지역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주민들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 덕분에 이들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들은 육지로 나갈 때 7000원(편도 기준)만 내고 여객선을 탄다.
인천~옹진 노선과 경북 포항·강원도 동해~울릉도 노선 여객선 운임이 6만~7만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10분의 1의 가격만 내는 것이다.
그러자 이들 지역에 짧게 1~2년 가량 근무하는 직업 군인·경찰관들과 공공기관 직원, 육지에 거주하지만 섬에 사업장이 있어 왕래가 잦은 외지인들이 잇따라 섬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여객선 운임을 할인받기 위해서다.
그 결과 이들 지역에는 가족이 이주하지 않은 ‘나홀로 가구’가 급증했다.
실제로 울릉군의 경우 이 제도를 시행할 무렵인 2005년에 2.33명이던 가구당 인구 수가 지난해 1.8명으로 줄었다.
한 울릉주민은 “여객선 운임을 할인받으려고 육지에서 섬으로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한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귀뜸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난감해 하면서도 어쩔수 없다는 반응이다.
재정자립도 10% 미만으로 열악한 옹진군과 울릉군은 올해 이 사업에 85억원과 47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육지에서 전입한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섬 대신 육지에 돈 쓰러 나가기 때문이다.
울릉군 관계자는 “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제도의 혜택이 엉뚱한 사람에게 가는 측면이 있지만, 육지에서 섬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지 1개월이 지나면 여객선 운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릉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