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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여당의 ‘국비 공항건설’ 남발, 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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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25 01:27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그제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구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 조속히 협의처리”하라며 “이런 공항들이 국가균형발전을 돕고 대한민국의 역동적 미래를 가꾸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발언은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데 따른 대구경북(KT)의 반발을 무마하고, 100% 국비가 투입되는 영남쪽 신공항으로 호남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호남에도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이다. 이러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포함해 4개 공항에 국비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토목공사가 동시추진될 텐데 과연 바람직하느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국내에는 이미 인천국제공항 등 8개 국제공항과 7개 국내공항 등 모두 15개의 공항이 있다. 이 중 흑자는 인천·김해·김포·제주·대구국제공항 등 5개뿐이다. 적자 공항은 건설투자비도 못 건지지만 매년 운영경비로 수십억원의 혈세를 까먹고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대구신공항과 광주공항 이전은 기존 공항부지 개발수익금으로 건설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국비를 투입하겠다니, 그 예산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가.

코로나19로 여행·관광 수요가 급감하면서 항공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개편 중이다. 항공업계 개편을 무시한 공항 건설은 국내 적자공항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 공항보다는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감염병 등의 재난상황에 대비한 공공의료원을 보강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다. 여당은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TK와 부산경남, 호남 등에 국비로 새 공항을 건설해 유권자의 표를 사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 책임 있게 해명하길 바란다. TK와 부산경남, 광주에서도 지역이기주의에 빠지지 말고 미래를 위해 옳은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2020-1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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