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코로나19 이후의 국가연구개발 정책/이은우 건양대 교수

북반구가 겨울이 되자 미국과 유럽 등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극성을 부리고 국내에서도 일일 확진자수가 300명을 넘어서 ‘집콕’으로 위축된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 세계 사람들이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돼 코로나19가 완전히 퇴치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최근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성공과 보급이 임박하다는 청신호가 들어오자 전 세계의 주식시장이 들썩이고 콘택트 비즈니스가 활기를 띨 채비를 하고 있다. 백신 개발 소식에 온 세계가 환호하는 것은 그동안의 봉쇄와 통제로 인한 피해와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이다.

이번 백신 개발의 핵심에도, 진단키트 등 코로나19 방역의 중심에도 과학기술이 자리잡고 있다. 비대면 사회의 소통 수단도 과학기술이다.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 사회에서도 과학기술의 역할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디지털과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K방역’과 ‘K바이오’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자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21년도 연구개발예산(안)을 올해 24.2조원보다 12.3% 증가한 27.2조원으로 편성했다.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은 2008년 10.8조원, 2019년 20.5조원, 2023년 30.9조원(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증액하는 데 11년 걸렸지만,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하는 데는 4년 걸릴 전망이다. 이는 정부도 미래사회에서 국가 흥망성쇠의 열쇠인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타 분야보다 예산을 더 많이 증액하는 것이다.

올해 정부와 민간을 합친 국가총연구개발비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개발비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미래지향적 투자가 필요한 때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18년 ‘국가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일반인과 과학기술전문가의 수요 진단’ 여론조사를 했다. 이에 따르면 ‘과학기술발전을 통해 희망하는 나라’에 대한 질문에 일반인은 안전한 나라(36.3%), 풍요로운 나라(33.7%), 평등한 나라(28.4%), 개방적인 나라(1.2%) 순으로 답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풍요로운 나라(47.5%), 안전한 나라(18.9%), 평등한 나라(17.5%), 개방적인 나라(16.1%) 순으로 답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은 주로 풍요로운 나라에 방점을 찍었으나 이제는 안전한 나라와 평등한 나라에도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어느 토론회에서 한 교수가 국가가 기업의 연구개발을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경쟁하는 두 기업 중 한 기업만 지원하는 것은 지원을 못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국가가 자기가 내는 세금으로 경쟁자만을 도와주는 것이 돼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민간이 정부보다 3배가 넘는 연구개발비를 투입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가연구개발계획 수립에서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는 기업들이 경쟁하는 분야를 지원하기보다 단독 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기초연구·표준정립·연구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해 연구할 환경을 선제적으로 만드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더 활성화시킨다. 기업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분야는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 정치인과 관료들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 하는 탓에 옳은 방향을 고수하기가 쉽지 않아 걱정이다. 이제까지는 정부가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에 주로 대학, 연구소, 산업계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산업기술은 물론 기초과학 정책의 결정과정에서도 시장과 민간의 미래 수요를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하겠다.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더불어 과학기술문화를 확산해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확대하는 데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생명윤리와 바이오, 데이터 등 과학기술 분야의 과도한 규제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겠다. 코로나19 사태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지금이 정부에는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방향을 재정립하며 과학기술문화를 확산하는 데 가장 적합한 골든타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