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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배제에… 여야, 공수처 출범 갈등 극단 치달을 듯

尹 직무배제에… 여야, 공수처 출범 갈등 극단 치달을 듯

신융아 기자
신융아, 이정수 기자
입력 2020-11-24 22:32
업데이트 2020-11-2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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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차 회의 결론없이 헛바퀴 가능성
이낙연 “어떤 경우에도 연내 활동해야”
새달 본회의서 법개정안 처리 방침 굳혀
국민의힘, 별다른 대응책 마련하지 못해

秋·尹 극한 대치
秋·尹 극한 대치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 인사, 검언유착 등 사사건건 부딪쳐 온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의 갈등도 절정에 치달았다. 추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6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가 24일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당장 25일 재가동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의혹을 빌미로 공수처법 재개정에 박차를 가해 단독 출범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25일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4차 회의와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동시에 열린다. 지난 18일 활동이 종료됐던 추천위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겨우 재가동됐다.

민주당은 추천위 회의 결과와 별개로 법사위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여당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한 추천위는 공회전을 거듭할 것이므로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공수처를 연내에 출범시켜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4일 비대면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공수처법 개선의 절차를 진행해야겠다”며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가 연내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다음달 1, 2, 3, 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공수처법 개정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천위가 (여당의)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는 데만 쓰여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권성동·김도읍·정점식·유상범·김웅·전주혜 등 율사 출신 의원들과 대책을 논의했으나 174석의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사실상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1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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