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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교안보 투톱’ 블링컨·설리번 이란식 해법 주장, 北에도 통할까

‘美 외교안보 투톱’ 블링컨·설리번 이란식 해법 주장, 北에도 통할까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11-24 22:32
업데이트 2020-11-25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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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란과 달리 北은 이미 핵 보유
핵·미사일 폐기 등 포괄적 합의 무리
중러 지원에 이란식 제재 효과 의문
대북 제재 강화 땐 北도발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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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투톱인 국무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이 23일(현지시간) 지명되면서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에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5년의 ‘이란 핵합의’ 방식이 준용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둘 모두 북핵과 관련, 이란식 해법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북한은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고도화하고 있기에 이란식 해법을 단순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블링컨은 지난 9월 미 CBS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 도출을 거론하며 “북한과도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리번도 2016년 5월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이란에 했던 것과 비슷한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이란의 핵을 둘러싼 미국 등과의 갈등은 2006년 유엔 제재로 이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2013년 협상이 시작된 후 2년 6개월 만인 2015년 타결된 이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는 핵 활동 제한과 제재 해제를 단계적으로 교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란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미·영·프·러·중), 독일, 유럽연합(EU)이 서명했다.

이란식의 단계적 접근은 북한도 선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하나의 협정에 모든 비핵화 조치를 담는 포괄적 합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무리다. 이란 핵협상에서는 우라늄 농축 제한과 핵시설 사찰 등 핵무기 개발의 제한만 다뤘지만, 북핵 협상에서는 이미 개발된 핵물질과 핵탄두, 미사일 폐기까지 논의해야 하기에 북미가 단번에 합의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블링컨은 제재를 통해 이란을 협상에 나오게 해 합의를 이룬 것처럼 대북 정책에서도 협상 유도를 위한 제재 강화와 다자 공조를 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제재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이란과 달리 북한은 장기 제재를 겪으며 폐쇄적 경제구조를 갖추고 중국·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기에 이란식 제재가 통할지 의문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를 강화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복원·진행한다면 북한이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했던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선언의 원점 재검토, 한미 연합훈련의 재개, 제재 추가를 한다면 북한도 미국이 대화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핵·미사일 실험 등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1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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