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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윤석열 징계청구에 여야 “지켜볼것”, “국가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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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24 19:10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감찰결과 심각”

장제원 국민의힘 법사위원 “감찰에서 아무것도 안밝혀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24 뉴스1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24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전격적으로 발표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과 관련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브리핑 직후 “지금 발표된 법무부 감찰 결과는 심각한 것 아닌가”라며 “징계위에 회부가 됐기 때문에 징계위 결과를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도 장관의 지휘에 대해 위법하다고 했다”며 “한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추 장관의 명령을 사전에 공유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추 장관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추 장관의 기자회견에 대해 “징계와 직무배제 사유를 보면 과연 이를 추미애 장관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다”며 “윤 총장이 야권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린다고 말하는 데 이것을 누가 만들어줬냐, 추 장관과 현 정권이 만들어 준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장제원 의원은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 권력이 검찰총장에게 가하는 폭력”이라며 “추 장관이 밝힌 직무배제, 징계 청구 사유를 하나하나 보면 감찰에서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일 법사위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공수처장 추천위가 가동되고, 여기에 오늘 갑작스러운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청구, 직무배제가 이뤄졌다”며 “올해 안으로 정권이 싫은 사람 찍어내 쫓아내고 국회를 무법지대로 만든 뒤 개각하고, 선거 준비에 들어가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감찰 관련 브리핑을 갖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추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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