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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후 추미애·윤석열 동반 퇴진?… “리더십 붕괴, 직책 수행 어려워”

공수처 출범 후 추미애·윤석열 동반 퇴진?… “리더십 붕괴, 직책 수행 어려워”

신융아 기자
신융아, 이정수 기자
입력 2020-11-24 16:57
업데이트 2020-11-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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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선 이상민 “두 분의 퇴진이 국가 운영에도 피해 안 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가운데 두 사람 모두 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나왔다. 특히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 법개정이 예정된 가운데 이 같이 주장이 나오면서 공수처 출범 후 동반 퇴진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민주당 5선 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의원은 24일 BBS 라디오에서 “두 사람의 문제는 법제도나 문화운동,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그냥 힘겨루기이며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지나친 소음”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리더십은 이미 위기를 넘어 붕괴단계에 이르렀다. 더 이상의 직책 수행은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두 분이 다 퇴진을 하는 것이 국가운영에도 더 이상 피해를 안 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물론 여야마저 두 사람의 대리전을 치르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여권 내에서도 둘을 교체해야 한다는 ‘물밑 여론’은 적지 않았다. 다만 검찰개혁 완수라는 대의를 고려하면 추 장관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현실론이 우세했다. 이에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공수처 출범이 마무리될 경우 두 사람의 거취 역시 매듭짓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추천위·법사위 동시 진행..공수처 ‘운명의 날’
여야는 25일 예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추가 회의와 법사위의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추천위를 재가동하는 데에는 가까스로 합의했으나, 여야 입장 차가 커 이날 추천위 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추천위와는 별개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비대면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공수처법 개선의 절차를 진행해야겠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가 연내 활동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다음 달 1, 2, 3, 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천위 재논의를 통해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인내심을 갖고 합의추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권성동·김도읍·정점식·유상범·김웅·전주혜 등 율사 출신 의원들과 대책을 논의했으나, 174석의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사실상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 역시 민주당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 밖에 안 된다는 판단에 우선은 경과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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