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안팎 비판에도 총파업 강행 결정… “방역지침 지키며 투쟁하겠다”

수도권 2단계 격상 속 당국 집회 금지에도
민주노총 “정부, 민노총 희생양 삼지 마라”
“與 지역구 사무실 앞 10인 미만 집회열 것”
민노총 14일에도 99명 ‘쪼개기’ 집회 열어
정총리 “눈물 겨운 방역의 탑에 동참해달라”
丁 “3차 대유행·수능 있다… 강력 대응”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 확산 우려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예정대로 25일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차 대유행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아이들의 수능이 목전에 다가왔다”면서 “국민의 희생으로 힘겹게 쌓아온 눈물겨운 방역의 탑에 동참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방역을 흔드는 집회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지난 8월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 2차 대유행의 기폭제가 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로 접어들고 일상 감염이 확산되는 현재 상황을 더욱 위기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정부는 민주노총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반발했다.민주노총 “내일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 투쟁 전개” 기자회견서 선언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에는 3월과 7월 한 차례씩 총파업을 했다.

민주노총은 전날에도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은 이 시점에 100만 조합원과 2500만 노동자, 그리고 모든 국민의 삶을 지탱할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선다”며 총파업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 전국 곳곳에서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서울 집회는 당초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방역 수칙에 따라 시내 곳곳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 규모의 집회를 산발적으로 열기로 했다.서울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에
10인 미만 쪼개기 산발 집회 예고

민주노총, 100명 이상 집회 금지되자
99명 단위 쪼개기 집회 동시다발 개최

서울시는 전날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를 24일 0시부터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한은 정하지 않았고 별도로 공표할 때까지 유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전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25일 집회는 자제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에 요청한다”면서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를 결단한 것”이라고 집회 금지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99명 단위의 집회 여러 건을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했다. 당시는 10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상황이어서 ‘쪼개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자체별로 방역 수칙이 달라 민주노총 지역본부 중심으로 개최하는 지방 집회는 규모가 커질 수 있다.

민주노총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강화한 방역 지침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총파업 자제를 요청한 데 대해 “정부와 국회는 방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희생양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정부 노조법 개정안 통과 저지 목표”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등 경영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하고 협약 기준을 온전히 반영하는 쪽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전태일 3법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노조 결성 권리 보장, 중대 재해를 낸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을 위한 입법을 가리킨다.

김 위원장은 “공수처법만 중요한 게 아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하루 늦어지면 그만큼 사람이 더 죽어간다”며 거듭 입법을 촉구했다.민주노총 내서도 총파업 실효성 의문
확진자 급증 국면서 부적절 비판
작년 파업 참여 조합원 1% 그쳐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참가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상당한 비판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관성적 총파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기업의 일시적인 생산 활동 중단을 초래하는 파업이 바람직하냐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당일 추진 중인 전국 동시다발 집회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총파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두 차례 강행한 총파업은 참가자가 전체 조합원의 1% 수준에 그쳤다. 떠들썩한 비판 여론 속에 총파업을 강행했음에도 생산 활동에는 거의 차질이 없었다.

현재 민주노총 산하 노조 가운데 쟁의 조정 절차 등을 거쳐 파업권을 확보한 노조가 몇 곳 안 돼 이번 총파업의 참가율도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다.

민주노총의 핵심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오는 25일 주야 각각 2시간씩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번 총파업도 금속노조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수 시간 파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한 간부는 “현재 민주노총 안팎의 객관적 조건을 봐도 실효성 있는 강력한 총파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성적인 총파업을 또 하느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정총리 “방역 협조보다 더 큰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없다”
“지자체·경찰, 행정력 동원해 철저히 대응”

이런 상황 속에 정 총리는 이날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재고를 요청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정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5일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방역 협조보다 더 큰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영세 상인은 생계가 걸린 가게 문을 닫고 있다”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수능을 목전에 두고 현재 상황에서 방역에 동참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방역을 흔드는 집회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지자체와 경찰은 발생할 수 있는 방역 위반에 대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철저히 대응하고, 다시 한번 시위 자제를 위해 민주노총과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지금은 국가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국민 모두가 협심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덧붙였다.민노총 집회 선긋는 여당
“정부 원칙적 적극 대응해야”
이낙연 “민주노총 ‘집회 자제’ 현명한 결정을”
김태년 “대단히 우려스럽고 바람직 안 해”


전날 민주당 지도부도 민주노총의 집회와 선긋기에 나서며 집회 자제와 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다음달 3일까지 자가격리해야 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회의로 참석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우리는 코로나 1차, 2차 유행 때 국민의 인내와 배려를 통해 보름 만에 상황을 안정시켰고, 이번에도 힘을 모아 빨리 극복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기에 민주노총이 이번주 전국 여러 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면서 “국민의 걱정을 감안해 집회 자제 등 현명한 결정을 해달라”고 자제를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좀 더 강하게 의견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단히 우려스럽다”면서 “아무리 방역 수칙을 준수하더라도 코로나19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집회를 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온라인 방식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장을 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다”면서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 겪는 시기에 민노총이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뭔지 다시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에 “민노총 집회에 원칙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