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10대 여친 성폭행해 임신했는데…“바람났다” 소문낸 남성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0-11-24 14:10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술취한 여친 성폭행, 헤어지고는 거짓 험담
“성폭행 및 명예훼손 행위 죄질 매우 나빠”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헤어진 뒤에는 험담을 하고 다닌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4일 준강간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만 19세이던 2017년 11월 영주 시내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있는 피해자 B(당시 19세)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 대학 친구 3명에게 ”B가 바람이 나서 나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다. 빌린 돈을 갚기 싫어한다“는 말을 꾸며내 B씨를 험담하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고, 3회에 걸쳐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했던 점을 비춰보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