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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與 ‘입법독주’ 카드 만지작…내일 원내대표 공수처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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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22 16:38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여야 원내대표 23일 공수처 담판 예정
협상 결렬 시 정기국회 올스톱 가능성도
주호영 “여당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왼쪽)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도읍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왼쪽)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도읍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을 놓고 담판에 나선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민주당이 단독 법 개정에 돌입할 경우 정기국회가 올스톱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활동을 종료시킨 뒤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달 내 공수처장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군사작전’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종말 처리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공수처법 입법 당시 “야당 원내대표인 제게 문 대통령은 사람 좋아 보이는 표정으로 ‘공수처는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절대 출범할 수 없는 겁니다’라고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또 “여당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다”며 민주당의 비토권 삭제 추진에 반발했다.

공수처뿐 아니라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0일 천명한 15개 미래입법과제를 둘러싼 전운도 고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공수사권 이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국가정보원법, 여야가 단 한 번도 논의 테이블을 가동하지 않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야당이 형사 처벌 조항에 반대하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등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5개 과제 중 4·3 특별법, 경찰청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논의가 이뤄져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174석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신호탄으로 단독 입법 모드로 전환하고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설 경우 의견 접근을 이룬 법안은 물론 예산 처리 등 남은 정기국회 일정이 꼬일 가능성이 크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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