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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전방위 압박 속 구글, ‘앱 통행세’ 물러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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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20 18:10 IT·인터넷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콘텐츠 산업,창작 생태계 타격
일자리 상실, 소비자 피해로 전이”
2025년 콘텐츠 매출 5.3조 감소 전망도

구글이 내년 1월 ‘앱 통행세’ 30% 확대를 앞두고 국내에서 전방위적 비난 여론에 휩싸이며 수수료 인하 압박을 거세게 받고 있다. 특히 애플이 최근 내년 1월부터 전 세계 중소 개발사에 자사의 앱스토어 유료 앱과 인앱결제 관련 수수료를 기존에 30%에서 15%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구글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의 위법성에 대해 따져보고 있어 구글의 입장이 선회할지 주목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수수료 인상을 강행하면 국내 콘텐츠 산업 연 매출이 2조 넘게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전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 방안’ 온라인 토론회에서 나온 관측이다. 토론회에서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구글의 앱 수수료 인상에 따른 내년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 규모가 2조 3366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가 콘텐츠 산업, 공급자들의 생태계 발전에 큰 타격을 입힐 거란 우려에 힘을 실어주는 주장인 셈이다.

유 교수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이 2016년 이후 매년 10.3%씩 성장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수수료 상승에 따른 매출 감소 규모는 더 빠르게 늘어 오는 2025년에는 5조 30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구에 따르면 이와 같은 매출 감소에 따른 파급 효과로 일자리를 잃는 인력은 1만 822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구글 앱 통행세 확대에 따른 타격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와 창작자들은 수수료 인상으로 기업들이 콘텐츠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도 연쇄적으로 가격 인상의 부담을 떠안으며 피해를 볼 거라고 우려하고 있다.

조수용 카카오 대표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 방침에 대해 “구글뿐 아니라 다른 결제 수단도 다양하게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많은 창작자·유통사들에게 큰 여파가 미치는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변수로 등장한 게 애플의 중소 개발사에 대한 수수료 인하 결정이다. 애플은 지난 18일 올해 앱스토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이 100만 달러(약 11억 1600만원) 이하인 중소 개발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15%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익금 규모와 상관없이 30%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애플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서 앱 개발사를 지원하고 앱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내년부터 기존의 게임에서 더 나아가 모든 앱에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인앱 결제 정책을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려는 구글과 반대의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구글에 대한 비난 여론을 더욱 부추겼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수수료 정책 방향 자체를 바꾸지는 않더라도 애플처럼 중소 개발사에 대해 수수료율을 낮춰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황승흠 국민대 법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콘텐츠 사업자에 특정 비즈니스 모델을 강요하지 않아야 하고 수수료 부과 수준을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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