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0일 2020년도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문도시 조성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주민 갈등 발생에 대한 신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18년 기자설명회까지 열어 야심차게 시작한 관문도시 사업의 진행사항을 점검해본 결과, 올해 착공하겠다는 당초 발표와 달리 거점별 기본계획 수립용역조차 완료되지 않았다”라며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근거 없이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 부서의 추진 의지도 부족하고 사업 추진 동력도 상실해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 시범사업인 사당 관문도시사업의 도시개발사업 부분은 지역발전본부로 이관되었으나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시 투자심사에서도 ‘특색 있는 경관 조성에 대한 사업 내용 부재’로 반려 당했다”라며 공공개발기획단의 관문도시 사업 기획 자체가 부실했음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질타했다.

특히,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해제 시에는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라도 녹지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서울시가 시 외곽지역은 50년간 이어온 보존 위주의 시계지역 관리패러다임을 ’보존+개발‘ 투 트랙 방식으로 전환하여 관문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자체 모순”이라고 비판하며, “서울시가 개발 여지를 열어주면서 갈등과 민원이 늘어난 만큼 서울시의 사업 추진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혼선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관문도시 정책의 실효성이 전반적으로 의문시되는 가운데, 사당 거점이라도 진척이 있을 수 있도록 주민과 자치구와의 소통을 전제로 각종 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전협상 등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