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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차벽 쌓던 정부, 민주노총엔 수수방관”… 방역 논란 재점화하는 野

“재인차벽 쌓던 정부, 민주노총엔 수수방관”… 방역 논란 재점화하는 野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11-15 14:42
업데이트 2020-11-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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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집회 관련 대통령 발언에 野비판
확진자 이틀 연속 200명대에 목소리 높여
하태경 “K-방역, 불공정 방역으로 전락해”
김선동 “경제 심각… 사후방역 전환 필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가 이틀 연속 200명대를 넘어서면서 정부의 방역 체계를 비판하는 야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보수집회는 방역을 이유로 며칠 전부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인차벽’ 쌓으며 사전차단하더니 민주노총 집회에는 겉치레 이성적 경고”라며 “그렇게 자랑하던 K-방역이 불공정 방역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민주노총이 전국 곳곳에서 전국노동자대회·전국민중대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지난달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는 정부의 원천봉쇄로 열리지 못한 반면, 민주노총은 정부가 10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하자 99명씩 ‘쪼개기 집회’를 전국 각지에서 열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지난 13일 신규확진자수는 191명으로, 광복절 집회 하루 전인 8월 14일(103명)의 두 배에 육박하고, 개천절 집회 하루 전인 10월 2일(63명)보다는 세 배가 넘는다”며 “코로나 확산위협이 더욱 심각해진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대규모 민중대회 개최에 대해 정부는 앞선 광복절 집회 등과는 다른 잣대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도 비판을 보탰다. 유 전 의원은 “광복절, 개천절에는 재인산성을 쌓고 집회금지명령을 내리고 참가자를 고발하던 문재인 정부가 14일 집회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가 없다”며 “문재인 정권은 방역마저도 또 편 가르기인가”라고 말했다.

야권은 최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일 광복절 집회 주동자들을 가리켜 “살인자”라고 발언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며 ‘정치방역’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경제 살리기’의 시급성을 앞세우며 방역 체계를 ‘사후방역’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선동 전 사무총장은 “점포폐쇄와 임시휴업으로 황량한 명동거리 현장을 둘러보다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정부가 이제 경제냐 방역이냐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통제식의 사전방역에서 벗어나 발생된 환자 치료인력과 시설 등 사후방역 중심으로 방역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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