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반도 비핵화’ 공조 재확인

양측 내년초 회동·북핵해결 협력 대화
일각 “美 정제된 발언… 큰 기대 말아야”
대중 견제노선 동참 요구할 가능성도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상견례’ 성격의 첫 전화 통화를 기점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확정 나흘 만에 정상 통화가 이뤄진 데다 교착상태에 놓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을 위해 한미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북핵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답을 들은 점은 긍정적이다. 양측은 내년 1월 말 바이든 당선인 취임 후 가능한 한 빨리 만나기로 했다. 멈춰 선 남북, 북미, 남북미 관계를 추동하려면 조속한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문 대통령이 2017년 군사 옵션을 적극 검토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을 집요하게 설득해야 했던 점을 떠올리면 무난하게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문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굳건한 한미동맹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당선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물론 통화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의 북핵 언급은 ‘기대’를 덜어내고 본다면 지극히 정제된 발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한미동맹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고 표현한 대목은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중국 견제노선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바이든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고수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바이든 당선인이 언급한 ‘인도·태평양’은 해당 지역을 지리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압박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아직 정부가 출범한 상태도 아니고 (비핵화 접근법을) 검토 중인 단계인 만큼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칙적 수준에서 톤을 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캠프에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만큼 (중국 견제에) 한국의 적극 참여를 원할 것”이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한미 공조와 함께 남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 관계 복원을 통해 북미 관계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현실화하려면 바이든 정부와의 긴밀한 조율은 물론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마련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발을 자제하도록 ‘평양’을 설득해야 한다.

지난 4년간 한일 갈등을 ‘당사자 문제’라며 방치했던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일 3각 협력’을 중시하는 동맹주의자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처럼 한일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방식으로 중국 견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까닭이다. 문 대통령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파견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체제에서 강제징용 배상 등 갈등 현안을 풀어 보려는 노력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의 통화에서 강제징용 배상 및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했으나 관계 발전 의지를 확인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