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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0억원의 예산이 학교시설개방에 따른 인센티브로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개방학교의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2일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2017년부터 매해 약 90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지속하고 있는 시설개방학교 인센티브 지원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된다면,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 아니냐”며 문제점을 질타했다.
‘학교시설개방’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는 학교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서울시 30억원(시설보수비), 서울시교육청 60억원(개방 인센티브57억원, 냉난방가산금3억) 등 총 90억원의 예산을 7구간으로 구분하여 2017년부터 차등 지원하고 있다.
양 의원은“학교시설 개방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금 지급 후인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 50시간 이상 개방학교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말하며 “총 90억원에 달하는 예산의 사용이 효과적이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양 의원은 “한 학교의 연간 운영비가 3~4억원에 달하는데, 고작 몇 백만원의 학교시설개방 인센티브 지급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는 안일한 발상”이라고 말하면서 “현재의 정책이 효과가 없다면, 운영비 삭감 등 패널티 부여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 ”고 대안을 제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