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이 지난 11일 열린 2020년도 도시재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빈집 매입부터 감정평가, 활용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서울시내 빈집을 매입 및 정비하여 청년,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2022년 5년 동안 712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022년까지 빈집 1000필지 매입, 임대주택 4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빈집 326필지 매입, 임대주택 47호 공급으로 계획 대비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문 의원은 서울시가 매입한 빈집 326필지 중 190필지가 활용 계획을 구상 중인 점을 언급하며 “평당 단가 25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비싼 빈집들을 활용 계획도 세우지 않고 매입해 서울시가 예산을 낭비하고 실적 올리기에만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빈집 매입은 현장 조사 후 빈집정책자문위원회에서 매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1411건의 빈집 중 400건(28.3%)은 현장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위원회에 상정해 매입 여부를 결정했다”며 빈집 매입 결정 과정의 부실함도 지적했다.

더불어 문 의원은 “10개의 감정평가 업체가 빈집의 감정평가를 독과점하고 있다”며 감정평가 업체 선정 개선을 촉구했다. 또 “빈집정책자문위원회에 감정평가를 수행할 여지가 있는 감정평가 회사 대표 2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빈집정책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빈집 매입부터 감정평가, 활용에 이르기까지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반성과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