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2050 저탄소발전전략’비공개보고

“파리협정 탈퇴 뒤 재가입하는 미국도 마찬가지”

“우린 미래차와 수소경제, 그린 뉴딜 강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2050 탄소중립(넷제로)’은 우리 정부의 가치지향이나 철학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국제질서로, 국제적으로 뛰기 시작한 상태인데 우리만 걸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105분 동안 ‘2050 저탄소발전전략’과 관련한 비공개 경제부처 합동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며 “우리만 어려운 일이 아니며, 우리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 어려움은 파리협정에서 탈퇴했다가 (조 바이든 당선인 체제에서) 다시 가입하려는 미국도 마찬가지이며 전 세계의 공통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보고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는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제시한 ‘2050 탄소중립’ 화두의 첫발을 떼는 보고 겸 회의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조류와 동떨어져서 따로 가다가는 언제고 탄소국경세라든지 금융·무역 등의 규제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면서 “피할 수 없는 일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미래차와 수소경제, 연료전지, ESS(에너지 저장장치), 디지털 능력, 그리고 그린 뉴딜을 시작했다는 강점이 있다”고 진단한 뒤 “정부 부처는 이런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접근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과 확실한 의지를 갖는 일인만큼 분명한 목표를 갖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 선언’을 했다.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IPCC)가 2018년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줄이고 2050년까지 ‘넷제로’ 선언을 해야 한다”고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넷제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더했을 때 순배출량이 0인 상태를 뜻한다. 정부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초안만 발표했고 연말까지 확정안을 UN에 제출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인류 생존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규제에 이끌려 가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탄소중립’은 기후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국가적으로 냉철하게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