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막 내린 중국 공산당 5중전회 분석>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속내는 ‘미국 넘어선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도 성장 속도 유지 위해 쌍순환 전략 제시
‘소프트 파워’ 본격 육성, 국방력 현대화 목표 등 처음 언급 관심
“도농간 격차 줄이고 기본적인 법치국가 제도 완비” 약속도 밝혀

중국 공산당이 지난 29일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를 결산하며 ‘쌍순환’ 전략을 본격화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선언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양회는 미국의 중국 압박 상황에서도 ‘두 개의 100년’(2021년 샤오캉사회 구축·2050년 다퉁사회 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5년(2021~2025)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구체적으로는 ‘2035년까지 미국 경제를 넘어서고자 기존의 국가 발전 방식을 전면 재정비했다’고 볼 수 있다.

3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위원회는 전날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중전회 결정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기자회견은 중국중앙(CC)TV로 생중계됐다.

왕샤오후이 중앙선전부 부부장은 이번 5중전회의 가장 큰 성과로 “앞으로 5년간 적용될 제14차 5개년 경제계획(14·5 규획)을 확정하고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왕 부부장은 “내수와 국제교류를 동시에 추진하는 ‘쌍순환’이 서로 시너지를 내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는 새로운 경쟁 우위를 창출해 중국의 발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닝지제 국가통계국 국장은 ‘도시와 농촌 주민 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14·5 규획은 인민 생활의 평균적인 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다”며 균형 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회에서 공식화된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목표가 ‘2035년까지 경제력에서 미국을 앞선다’는 속내를 돌려서 표현한 것으로 전한다. 전 세계 주요 연구소들이 “2030년을 전후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중국의 목표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미중 신냉전 상황에서도 ‘2050년까지 미국을 능가하는 명실상부한 최강국이 된다’는 공산당의 최종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올해 5중전회는 ‘2035년 미국 추월’이라는 중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5년 계획 가운데 첫 번째 5년의 청사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집권해 임기 내내 중국을 악마화하며 제재를 가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구세계와의 단절’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이번 전회에 대해 “미국의 봉쇄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두 가지 도전에 대한 답안”이라면서 “중국은 이같은 리스크가 경제 사회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억제할 자신이 있다”고 평가했다.올해 전회에서는 ‘새로운 공업화’, ‘새로운 정보화’, ‘새로운 도시화’ 등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했다. 상투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미국과의 충돌’을 반영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한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스포츠나 대중문화 등을 산업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이례적이다. 미국이 경제나 군사 등 ‘하드 파워’ 뿐 아니라 패션과 예술 등 ‘소프트 파워’로도 세계를 지배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볼 수 있다. 내수가 중심이 되는 ‘쌍순환’ 모델에서 스포츠와 대중문화는 의미가 크다. 미국에서는 가장 값비싼 TV 광고 시간은 미 풋볼리그(NFL) 결승전인 ‘슈퍼볼’ 경기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각국을 누비며 미국식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데 첨병 역할을 한다. 미국과 패권 경쟁에 나설 중국의 국력에 걸맞게 소프트 파워도 키워 중국 내수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2027년까지 국방을 현대화해 ‘강군’을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중국 공산당이 군의 현대화 관련 목표를 설정한 것도 처음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세계 패권국으로 가는 길에서 외부의 압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군과 견줄만 한 강군을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분석했다. 2035년까지 기본적인 법치국가의 틀을 갖추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는 ‘아직 중국은 진정한 법치국가가 아니다’라는 고백인 동시에 ‘2035년까지는 미국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법률·제도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양회에서 홍콩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홍콩 명보는 “19기 5중전회 공보에서 홍콩은 마카오, 대만과 함께 단 한 차례 나왔다”고 보도했다. 명보는 “홍콩은 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이 아니었다. 5년 전인 2015년에 열린 18기 5중전회 때와 대조된다”고 밝혔다. 중국 평론가 조니 라우는 SCMP에 “중국 지도부가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라는 홍콩 모델이 더 이상 성장에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14일 선전 경제특구 4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선전이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의 중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 선전을 포함한 광둥성 일대 9개 시를 묶어서 2035년까지 거대 경제개발권을 육성하는 웨강아오 대만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방 자본을 끌어들이기 좋은 홍콩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것은 ‘반중 정서가 강한 이곳을 일부러 키울 필요는 없다’는 중국의 태도가 반영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글·사진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