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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뉴질랜드 안락사 국민투표 통과 “하늘의 아내가 기뻐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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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30 17:33 아시아·오세아니아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BBC “5년 전 세상 떠난 레크레티아와 남편 정치권 각성시켜”

뉴질랜드 국민투표 결과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변호사 맷 비커스와 5년 전 세상을 떠난 레크레티아의 생전 다정했던 한때. 맷 비커스 제공 영국 BBC 홈페이지 캡처

▲ 뉴질랜드 국민투표 결과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변호사 맷 비커스와 5년 전 세상을 떠난 레크레티아의 생전 다정했던 한때.
맷 비커스 제공 영국 BBC 홈페이지 캡처

“공감과 친절함의 승리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뉴질랜드 인들이 삶의 끝자락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돼 기쁘다.”

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안락사 허용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의 초기 결과를 발표했는데 유권자의 약 65%가 안락사 허용에 찬성한 반면 반대는 약 34%에 그쳤다. 재외국민 50만표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개표율은 83%가량, 최종 결과는 다음달 6일 발표될 예정인데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이 법이 발효되는 시점은 내년 9월쯤으로 예상되며 그렇게 되면 안락사나 조력 자살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손에 꼽히는 나라에 속하게 된다.

안락사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가리키며, 조력 자살은 다른 이가 스스로를 죽이도록 돕는 행위를 가리킨다. 안락사는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에서 합법화돼 있고, 미국의 여러 주와 호주 빅토리아주 정부 등이 조력 죽음을 법적으로 용인하고 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야당 지도자 주디스 콜린스의 정치적 승리로 여겨지지만 그보다 이를 더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다. 바로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레크레티아 실즈와 함께 지난 10년 가까이 조력 자살을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캠페인을 벌여온 변호사 맷 비커스라고 영국 BBC가 전했다. 레크레티아는 뇌종양을 앓다 불치 판정을 받고 조력 자살을 하고 싶어 했으나 끝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마흔둘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졌다.

맷은 2016년 책 ‘레크레티아의 선택-사랑과 죽음, 그리고 법 얘기’를 펴내 아내와 함께 벌인 캠페인의 취지 등을 담담히 기술했다. 그는 선관위가 발표하기 전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죽은 아내의 목표는 자신이 갖지 못했던 선택권을 불치 판정을 받은 이들이 가졌으면 하는 것이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어 “그녀는 죽길 원한 것이 아니었다. 누구도 그러고 싶지 않는다. 대중들이 오해하는 대목이다. 문제는 살아갈 선택의 기회를 빼앗긴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어떤 식으로 죽음이 일어나는지 싶어했고 원하는 때에 고통을 끝낼 수 있는지를 선택하고 싶어했다”고 덧붙였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생명 종식 선택 법안(End of Life Choice Act) 2019’은 6개월 안에 숨질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말기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육체적 쇠약 상태에서 진정될 수 없는 고통이 이어질 경우 두 의사의 판단을 구해 스스로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한다. 법 이름에서 보이듯 지난해 의회를 통과했으나 국민투표에 부쳐 50% 이상 찬성을 얻어야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앞의 조건 외에도 신체 활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입증돼야 하고 조력 자살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을 만큼 의식이 또렷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나이가 많다거나 정신이 온전치 않다거나 행동을 못한다 해도 이들 요소 하나만으로 조력 자살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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