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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적은 없었다”…미중 틈바구니에 낀 유명희 ‘고냐, 스톱이냐’

“이런 적은 없었다”…미중 틈바구니에 낀 유명희 ‘고냐, 스톱이냐’

김승훈 기자
입력 2020-10-29 16:59
업데이트 2020-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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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첫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직에 도전 중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2020.9.19뉴스1
한국인 첫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직에 도전 중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2020.9.19뉴스1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가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중이 각기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서다. WTO는 컨센서스(합의) 과정을 거쳐 회원국이 합의한 후보를 다음달 9일 열리는 특별 일반이사회에서 차기 사무총장으로 추대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사퇴든 완주든 정치외교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어떤 선택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도 판단해 조만간 정부 입장을 확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선호도 조사 결과가 결론은 아니며 특별이사회 등 공식 절차가 남았다”며 “나이지리아 후보의 구체적 득표수가 언급된 내외신 보도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달리 WTO 내부 논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WTO는 28일(현지시간) 전체 회원국 회의에서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사무총장으로 추천하며 “회원국 선호도 조사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회원국의 만장일치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라고 밝혔다.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응고지 후보는 163개국 중 아프리카연합(AU) 41개국과 유럽연합(EU) 27개국을 포함해 104개국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WTO 발표가 나온 지 채 10시간이 지나지 않아 유 본부장을 공개 지지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은 유 후보를 차기 WTO 사무총장으로 지지한다”며 “유 후보는 지난 25년간 성공적인 무역 협상가와 무역 정책 입안자로 두각을 나타낸 진실한 무역 전문가”라고 평했다.

이번 사무총장 선거는 자존심을 건 미중의 ‘치킨게임’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TO가 중국에 편향적이라서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관행을 제지하지 못한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은 슈퍼파워 미국이 일방주의를 관철하고 있다며 WTO와 같은 다자주의 체계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전 선거에서도 잡음이 좀 있긴 했지만 이번처럼 진영이 갈라진 적은 없었다”면서 “미중 사이에 끼어 어느 쪽에 줄서기를 강요당하는 대리전을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미국이 나이지리아 후보에 대해 강한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사무총장 구도는 ‘미국 대 중국+유럽연합(EU)+아프리카+일본’으로 갈라졌다. 유럽은 아프리카와 역사, 경제적으로 밀접한 대륙이다. 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를 선언한 이후 일대일로 상에 있는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이 원조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들 중 하나가 나이지리아다. 한국과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은 공공연히 유 본부장 낙선을 물밑 작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 WTO를 포함한 기존 다자무역질서를 파괴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에 의지해 버틴다는 인상을 준다면 당초 WTO 사무총장에 도전했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이 유 후보를 공개 지지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양자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도 WTO 회원국이고 다자무역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선거에 나갔는데, 선출 과정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대리전 양상을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상황에서 방역 우수성도 인정받았고, 세계를 향해 지원도 많이 했다”며 “미중 패권 경쟁 프레임에서 벗어나 한국 자체의 매력과 세계와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된다”고 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도 “선거가 미중 대리전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트럼프 행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유 본부장은 통상 전문가로서의 강점을 어필해 회원국들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WTO 사무총장 선거는 164개국의 만장일치 추대 형식이다. 내달 9일까지 회원국 간 협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WTO는 사상 최초로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WTO는 지금까지 7번의 사무총장 선거에서 모두 합의를 통해 사무총장을 선출했다. 일부 국가가 반대를 고집하면 규정상 투표를 통해 뽑지만 실제 투표로 사무총장을 뽑은 전례는 없다. 대부분 표결 직전 한 명의 후보가 자진 사퇴했다.

사무총장 임기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는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있다. 1999년 마이크 무어 전 뉴질랜드 총리와 수파차이 파니치팍디 전 태국 부총리가 각각 선진국과 후진국 표를 나눠먹으면서 막판까지 경합했다. 두 후보의 혼전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자 WTO는 사무총장 임기를 6년으로 늘렸다. 마이크 무어가 1999~2002년, 수파차이가 2002~2005년 각각 3년씩 나눠 맡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시간을 두고 승복하는 안도 검토되겠지만, (WTO 논의 결과에 따라 두 후보가 번갈아 맡는) 제3의 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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