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도부 “방탄국회 없다” 천명 속 체포동의안 통과할지 주목

‘총선 회계부정 혐의’ 정, 자진 출석 거부
의원들에 체포 동의 부결 읍소한 정정순
정정순 “검찰 칼과 의원 동지 여러분의 칼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할 시기 왔다”
김태년 “방탄 국회 생각 추호도 없다”
무기명 투표로 부결 가능성도 배제 못해
가결되면 2015년 박기춘 이후 5년만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가운데 검찰을 비판하며 의원들에 부결을 호소했던 정 의원의 ‘읍소 작전’이 방탄국회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앞서 “방탄국회는 없다”고 천명했다. 체포안이 가결되면 2015년 8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박기춘 의원 이후로 5년여만이다.

정부, 검찰 소환 조사 회피하는
‘정정순 체포동의안’ 5일 국회 제출
지난 5일 정부는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와 맞물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고 선거법 공소시효(10월15일)까지 만료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이 선거법 부분만 ‘분리 기소’하면서 효력이 유지됐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방탄국회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만큼,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가결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 15일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의 효력이 사라졌다고 주장을 거듭하면서 이번 표결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정정순 “누구도 가지 않은 길 가겠다”
“검찰 수사방식 동의 못해”
정, 당 지도부에 체포안 처리 재고 요청

정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전날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검찰의 수사방식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거듭 입장을 재확인했고, 지난 26일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찾아가 “검찰에 당당하게 가고 싶다”며 체포안 처리 재고를 요청했다.

정 의원은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에서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겠다”면서 “검찰의 칼(刀)과 의원 동지 여러분의 검(劍), 둘 중 하나는 버려야 할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찰은 정기국회 개원 후 6번이나 출석을 요구했고, 본 의원은 그때마다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누누이 정중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 체포영장마저 지난 15일 이미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국회를 기만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검찰의 권력행사에 대해 300명의 동료 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이 길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판단해달라”고 사실상 반대표를 호소했다.

자진 출두 없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의 이러한 결정에 당내 여론이 힘을 실어줄지는 미지수다.검찰 8차례 출석 요구,
정정순 자진 출석 거부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정 의원이 검찰 조상에 응하지 않으면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으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밝혔었다.

표결 과정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등을 돌린다면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나빠진 국민 여론도 더욱 악화할 공산이 커 보인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檢 “정정순, 4·15 총선 회계부정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
선거에 이용 혐의도”… 18일 첫 재판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청주지법에 첫 재판이 열린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후 8차례에 걸쳐 정 의원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