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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좁힐 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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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29 01:45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71만 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8000원이나 감소했다. 반면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6만 9000원 증가한 323만 4000원으로 비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152만 3000원으로 더 벌어졌다.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라고 한다.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한시적(기간제·비기간제) 근로자는 460만 8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7만 7000명 감소한 반면 시간제 근로자와 일용직·용역 등 비전형 근로자는 각각 9만 7000명, 2만 8000명씩 증가했다. 또 정규직이 평균 8년 1개월 연속 근무한 반면 비정규직은 2년 5개월에 그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속기간 차이는 5년 8개월이나 됐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의 질 또한 그만큼 악화됐음을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와 정규직화를 약속하며 친노동정책을 고수해 왔다. 그중에서도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근로자 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됐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분석대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일시 휴직자가 늘어난 탓도 있겠지만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는 임금 격차 해소와 고용의 질 개선은 쉽지 않다. 차별 해소의 첫 단추는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지금처럼 같은 노동환경에서도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에 큰 차이가 생기는 이중적 구조로는 임금 격차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더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20-10-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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