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험생 신뢰·국제사회서 한국 신뢰 크게 훼손”
3년간 학교 배송된 SAT 시험지 상자 뜯어사진 찍은 뒤 입시 브로커에 유출
입시 브로커, 학부모 수십명에 전달
판사 “해외대학 입시 업무로 재범 위험”
입시 브로커 구속·학부모 20여명 입건
SAT 문제 불법 유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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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원 판사는 또 “이씨가 해외로 도망할 염려가 있고, 해외대학 입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미국에서 이 학교로 배송된 SAT 시험지가 든 상자를 뜯어 사진을 찍은 뒤 입시 브로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입시 브로커에게 유출된 시험지는 학부모 수십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듭된 시험문제 유출로 국내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AT) 학원가와 일부 수험생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는 가운데 비가 내리는 29일 오후 우산을 쓴 시민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SAT 학원(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 없음) 앞을 지나가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警, 업무방해 혐의로 학부모·학원강사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A 고등학교를 압수수색하고 폐쇄회로(CC)TV 파일 등을 확보한 후 지난 23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경찰은 SAT 문제를 불법으로 빼돌린 브로커 B씨를 구속하고 이를 활용한 학원 강사와 학부모 등 20여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학부모들이 수천만원을 내고 시험지를 미리 받은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교사, 미 SAT 시험지 유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