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7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첫 국정감사 소회를 말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초선인 최승재(53)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국정감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됐다”며 첫 국감을 마친 소회를 이렇게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전날까지 약 3주간 진행된 국감에서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의원으로서 국감에 임한 것은 처음이지만 과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증인·참고인 자격으로 6차례 출석한 바 있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 시절엔 PC방 업계를 대표해 불공정한 게임사 정책으로 인한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6차례 참고인 출석 경험… 답변 시간 넉넉히 주기도
최 의원은 그런 과거 경험이 이번 국감에 준 영향에 대해 “증인·참고인으로 섰을 때 할 말을 다 못 해서 아쉬웠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질의자인) 저한테 불리한 답변이라 하더라도 답변 시간을 충분히 줬다”고 답했다. 의원이 증인·참고인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만 하는 국감이 아닌 질문과 답변이 서로 오가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당선 전) 그동안 밖에서 국감을 볼 때도 호통치기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조곤조곤 피감기관의 잘못을 지적하는 최 의원도 국감장에서 목소리를 높인 순간들이 있었다. 그 중 하나는 강원랜드가 무자격 업체와 미인증 마스크 30만장 수의계약을 한 일을 질타했을 때였다. 최 의원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임에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면서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대상 국감 때도 최 의원의 목소리가 커졌다. 최 의원은 그 자리에서 “올해 들어 산단 내 사망사고가 매우 많아졌다. 올해의 경우 8월 현재 사고 노동자(18명) 중 사망자가 13명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사고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산단공은 250억원의 문화기금을 배정받으면서 안전관리 전담요원을 늘리지 않고 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을 지키면서 일하라”고 질타했다.
강원랜드·산단공엔 언성… 한전 사장 해외주식 지적
최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전반에 걸친 업무를 파악하면서 “엘리트 집단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문제를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열심히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걸 새삼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다.
하지만 거대여당에 수적으로 열세인 야당 의원으로서 ‘야당의 시간’이라고도 불리는 국감에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다. 최 의원은 “자료요구를 하거나 공공기관장에게 질의를 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걸 느낄 때가 있었다”며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약해지고 그래서 국감 무용론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빵 터뜨리는 ‘국감 스타’보다 ‘국민의 대변자’ 필요”
반면 여당 의원들로부터도 큰 공감을 얻어 보람을 느낀 일도 있었다. 최 의원은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이 과거 정부의 산업부 차관으로 있다가 한국지멘스에 갔다 한전 사장으로 왔다. 그런데 해외주식인 지멘스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질의하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며 “하지만 한전과 지멘스는 같이 (사업을) 하기도 하고 이해충돌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목록에서 해외주식을 주식백지신탁 대상에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남은 3번의 국감을 대비하는 자세로 “국감장에서 뭔가를 빵 터뜨리는 것만 베스트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그보다 행정부와 많은 교감을 통해서 국감 전에 많은 개선을 시키고, 국감장에서는 거꾸로 개선방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한 부분들이 이후 어떻게 고쳐지는지, 제가 지적한 것뿐 아니라 여야가 지적한 것들을 계속 살피고 체크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