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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논란 딛고… 노정희 선관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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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27 22:54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배우자 부동산 투기 논란 속 국회 행안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최초 여성 중앙선관위원장 예정
행안위 “여성·소수자 역할 기대”
배우자 9억 시사 차익 논란에
노 “배우자 20년 한의사로 일해
투기나 투자 목적 전혀 아냐… 송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 후보자는 현재 대법관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냈다. 현재 공석인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대법관을 호선해 임명하는 것이 관례로, 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된다. 2020. 10. 2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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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 후보자는 현재 대법관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냈다. 현재 공석인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대법관을 호선해 임명하는 것이 관례로, 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된다. 2020. 10. 2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노정희 대법관. 대법원 제공

▲ 노정희 대법관. 대법원 제공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었던 대법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7일 채택했다. 노 후보자는 여성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국회 제출 답변서의 상당 부분을 ‘복붙’(복사해서 붙이기)한 논란도 제기됐다.

행안위 “부동산 매각에 막대한 시세차익
청렴성 문제 있다는 부적합 의견 있다”


행안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법관의 기본적 책무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수행해왔다”며 “최초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여성, 소수자를 위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배우자의 부동산 매각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청렴성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남편 이모씨가 3년 만에 요양병원 설립 목적의 부동산을 매각해 9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데 대해 “배우자는 20년 가까이 한의사로 일하며 오랜 꿈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투기나 투자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노 후보자의 남편 이씨가 당초 이 건물을 2016년 7월 임차했다가, 이후 건물주에게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한 끝에 부동산을 “헐값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노 후보자가 중앙선관위원에 취임하면 헌정 사상 첫 여성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20. 10. 2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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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노 후보자가 중앙선관위원에 취임하면 헌정 사상 첫 여성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20. 10. 2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野, 건물주에 소유권 이전 소송에
부동산 “헐값 매수해 9억 차익”
노정희 “수리 많이 해 거액 아냐”


이씨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요양병원에 필요한 엘리베이터, 소방시설 등 공사를 요구하고 이를 특약사항에도 담았다.

그러나 공사가 제때 진행되지 않자 이씨는 “2017년 1월 30일까지 공사 등을 이행 못 할 경우 임대인은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별도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에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자 이씨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이씨는 담보대출(7억 6000만원)을 끼고 보증금(5억원)만 매입 대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고 이씨는 소송을 취하했다.

이씨는 건물 매입 후 1년여가 지난 2018년 4월 청평 인근에 다른 건물을 보증금 3억원, 월세 2300만원에 임차해 요양병원을 확장 이전했다.

이씨는 약 2년이 지난 올해 4월 기존 요양병원 건물과 대지를 22억원에 매각했다. 3년간 부동산 가격이 74% 상승해 얻은 시세 차익은 9억 4000여만원이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2017년 3월 매입한 경기 청평의 건물에 많은 수리비와 시설·설비 비용, 운영 자금이 투입됐다면서 “단순 차액으로 보면 9억여원이지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거액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임대인이 수리를 안 해주면 전세를 빼는 게 상식’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한다.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사실 (남편을) 타박을 좀 했는데, 임대인 쪽에서 자금 사정을 호소하는 바람에 보증금을 선지급했다고 한다”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 후보자는 현재 대법관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냈다. 현재 공석인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대법관을 호선해 임명하는 것이 관례로, 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된다.2020. 10. 2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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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 후보자는 현재 대법관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냈다. 현재 공석인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대법관을 호선해 임명하는 것이 관례로, 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된다.2020. 10. 2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답변서 토씨까지 똑같이 ‘복붙’ 논란
노 “시간 짧아 선관위 직원 도움 받았다”


노 후보자는 국회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다른 선관위원 후보자가 앞서 제출한 답변서를 상당 부분 그대로 ‘복붙’(복사해서 붙이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선관위원 후보자들의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 후보자가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의 정책 질의에 서면 답변한 내용 중 63개가 지난달 조성대 선관위원 후보자가 제출한 답변과 토씨까지 똑같았다.

특히 선관위의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소신, 위성정당에 대한 평가, 장애인·교사·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견해 등 선관위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소신에 대한 답변도 그대로 베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본인의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에서 다른 후보의 가치관과 사상, 선관위원으로서 기본적 소신마저 베낀 것은 선관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이와 관련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의원들이 많은 서면 질의를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보내주는데, 혼자 답변서 작성을 할 수 없어 선관위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했다”며 “내용을 모두 읽어보고 소신이나 평소 생각에 부합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노 후보자가 중앙선관위원에 취임하면 헌정 사상 첫 여성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2020. 10. 2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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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노 후보자가 중앙선관위원에 취임하면 헌정 사상 첫 여성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2020. 10. 2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노 “공정한 선거관리, 최선 노력하겠다”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 “공정한 선거 관리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 후보자는 이후 국회 본회의가 아닌 대법원 의결 절차를 거쳐 선관위원으로 최종 임명된다.

현재 공석인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대법관을 호선해 임명하는 것이 관례로, 청문회 문턱을 넘은 노 후보자는 사실상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될 전망이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노 후보자가 중앙선관위원에 취임하면 헌정 사상 첫 여성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2020. 10. 2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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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노 후보자가 중앙선관위원에 취임하면 헌정 사상 첫 여성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2020. 10. 2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노 후보자가 중앙선관위원에 취임하면 헌정 사상 첫 여성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2020. 10. 2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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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노 후보자가 중앙선관위원에 취임하면 헌정 사상 첫 여성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2020. 10. 2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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