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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전문] ‘울분’ 유승준 “내가 테러리스트냐” 강경화에 글… 외교부 “개인 입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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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28 19:53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유승준 SNS에 강경화 향한 장문 글 올려… 외교부 ‘단호’

“저는 잊혀진 중년 아저씨일 뿐”
“이민권 취득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적어도 병역법 어기지 않아… 합법적”
강경화 입국 불허에 입국 허가 재차 요청
병무청장 불허 방침에도 공개 반박 글
유승준 vs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유승준 인스타그램·서울신문

▲ 유승준 vs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유승준 인스타그램·서울신문

유승준. 사진=인스타그램

▲ 유승준. 사진=인스타그램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지난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입국 불허 방침을 거듭 밝히자 “나는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다”라며 “영구 입국 금지는 엄연한 인권침해”라고 입국 허가를 강 장관에 재차 요청했다.

“한국 떠난 지 19년, 영구 입국금지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


유승준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 올린 강 장관을 향한 장문의 글에서 “저는 이미 잊혀져도 한참 잊혀진, 아이 넷을 둔 중년 아저씨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에 악영향을 끼칠 인물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유승준은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유승준은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면서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재제를 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에게도 인권이 있고, 범죄자들도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입국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금지라는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엄연히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항의했다.
답변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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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6 연합뉴스

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이 최종 승소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재차 사안을 검토한 결과 비자 발급 불허를 결정했다고 밝혔었다.

강 장관은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 돼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법원 판결 후) 다시 이 사안을 검토했다”면서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치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대법원 승소 판결에도 지난 7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재차 소송을 냈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 “(대법원에서)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에서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다 갖추라고 해서 외교부의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승준 유튜브 캡처.

▲ 유승준 유튜브 캡처.

“시민권 취득 안 하면 영주권마저
잃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정 있었다”


“19년 간 온갖 거짓기사·오보에 오명”

이에 대해 유승준은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은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마저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과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선택은 이민자들로서는 지극히 흔하고 당연한 선택이었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사랑과 관심이 없어지면 연예인의 생명은 끝이나 다름없다”면서 “저는 한국 연예계를 떠난지 19년이 다 되어간다. 그냥 떠난 정도가 아니라 지난 19년 간 온갖 말도 안되는 거짓 기사들과 오보들로 오명을 받아 왔다”고 억울해했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으며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그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올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해 또 소송을 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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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외교부 “비자 발급은 영사 재량사항”
“강 장관 답장할 계획도 없다”


유승준의 글에 대해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신청인이 개인적으로 표명한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할 조건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비자 발급은 해당 영사가 제반 상황을 감안해서 발급하게 되는 재량사항”이라면서 “비자 신청이 있을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씨의 공개 글에 강 장관이 답장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 “없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지난 13일 자신에 대한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모종화 병무청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소셜미디어에 장문의 공개 반박 글을 올리는 등 적극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모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무청 입장에서는 (유승준의)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었다.
2010년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는 스티브 승준 유(활동명 유승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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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는 스티브 승준 유(활동명 유승준).
연합뉴스

다음은 유승준 SNS 글 전문

외교부 장관님

가수 유승준입니다. 저를 아시는지요.

저는 아주 오래 전 한국에서 활동했었던 흘러간 가수입니다. 1997년에 데뷔를 해서 2002년 초까지 활동을 했었지요. 5년이라는 그리 길지도, 또 짧지도 않은 시간동안 정말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나이 20대 초반 이었고, 미국 영주권을 가진 재미교포 신분으로 활동했습니다.

조금 반항적이었던 청소년기를 이겨내고 이루었던 꿈이어서 그랬는지, 저는 당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올바르게 살고자 했으며, 더 나아가 다음 세대들에게 모범이 되려고 늘 노력했습니다. 할수있는 능력 안에서 기부하는 일에도 앞장 섰으며 금연 홍보대사등의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 힘썼습니다.

그래서 였을까요. 땀흘리고 노력하는 모습에 남녀노소 할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랑과 박수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2002년 2월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 모든것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유승준

▲ 유승준

제가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병역기피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기한 입국금지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데뷔 때부터 이미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간 영주권자였고, 그 무렵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마저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팬들에게 이 사정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국에 입국하고자 했지만, 인천공항에서 입국 자체가 거부되고 저에게는 아무런 해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 극히 개인적인 선택 이었습니다. 병역 의무를 파기함으로 대중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 주었습니다.팬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현실적인 실리를 선택한 비겁한 행동 이었다고 비판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 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재제를 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도 이제 19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는 저를 기억하는 팬들도 저처럼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나이가 될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쁘신 분에게 제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게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장관님께서 저에게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은 대중의 사랑과 관심으로 생존하는 직업이고요, 사랑과 관심이 없어지면 연예인의 생명은 끝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한국 연예계를 떠난지 19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냥 떠난 정도가 아니라 지난 19년간 온갖 말도 안되는 거짓 기사들과 오보들로 오명을 받아 왔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인기와 명예, 좋은 이미지는 이제 어디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 울먹이며 사과하는 유승준. 서울신문DB

▲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 울먹이며 사과하는 유승준. 서울신문DB

지금 군에 입대하거나 복무 중인 젊은 청년들 대다수가 저를 모르는 세대들입니다. 저는 이미 잊혀져도 한참 잊혀진, 아이 넷을 둔 중년 아저씨에 불과합니다.

장관님,

그런 제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대한민국의 안보, 질서와 외교관계가 정말 저 같은 일개 연예인의 영향력으로 해침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영향력도, 그런 능력도 없는 일계 연예인일 뿐 입니다. 저는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악영향을 끼칠 인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연예인도 사람인지라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크고 작은 잘못을 하고,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고, 위법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정도만큼 인기를 잃고 자연스레 퇴출되기도 합니다.

제가 과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선택은 이민자들로서는 지극히 흔하고 당연한 선택이었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팬들을 실망시킨 잘못에 대한 평가는 팬들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올해 초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만나, 한국 정부가 2020~2022년 인권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도 인권이 있고, 범죄자들도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것으로 간주되어 입국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금지라는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2019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단지 절차를 지켜 재량권을 행사하라는 정도의 의미라고 말씀하셨지만, 대법원 판결문에는 재량권 행사시 지켜야 할 지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승준  연합뉴스

▲ 유승준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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