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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매달 나가는 월세에 출산계획은 또 미뤄졌어요”[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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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01 10:45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전세대란’ 이어 ‘월세대란’도 닥쳤다
월세의 비애…결혼 가능성 3분의1로 ‘뚝’
올해 7월 출생아, 전년동기대비 8.5% 감소
복지부 “출산율…코로나 이후 반등할 것”
근본적인 저출산 정책 마련 필요
전세난 속에 귀하고 비싸진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말 시행된 후, ‘전세 대란’을 넘어 이제 월세 시장마저 들썩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8% 급등,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0.12%) 대비 상승률이 6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월 0.78% 상승세가 1년간 이어지면 전체 월세 시장의 평균 가격이 10%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수도권 월세 상승률도 지난달 0.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10.2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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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난 속에 귀하고 비싸진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말 시행된 후, ‘전세 대란’을 넘어 이제 월세 시장마저 들썩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8% 급등,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0.12%) 대비 상승률이 6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월 0.78% 상승세가 1년간 이어지면 전체 월세 시장의 평균 가격이 10%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수도권 월세 상승률도 지난달 0.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10.25.
뉴스1

“신혼집으로 어렵게 마련한 전세였는데…지금은 월세로 옮겨 출산계획은 뒤로 미뤘어요. 수입은 똑같은데 월 고정 지출이 크게 늘었거든요. 내 집 마련은커녕 이제 월급 받아서 월세로 다 나가게 생겼습니다”(경기도 거주 이모씨)

“요즘 부동산 가보셨나요?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도 너무 올랐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결혼도 못 할 것 같습니다”(서울 거주 박모씨)

1일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전·월세 대란으로 전셋값에 이어 월세마저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불만과 불안감을 토로하는 세입자 글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도미노처럼 출산율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8% 급등했다. KB가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4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0.12%) 대비론 상승률이 6배 이상 치솟았다. 수도권 월세 상승률도 지난달 0.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품귀가 심화하고 전셋값이 급등하자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몰리면서 월세마저 오르는 상황이다.

“월급으로 가족 아닌 집주인 먹여 살리겠어요”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월세 살면 결혼·출산도 ‘뚝’


월세로 거주할 경우 자가 거주 대비 결혼 가능성이 65%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자녀 출산에도 영향을 미쳐 무자녀 가구가 첫째 아이를 낳을 확률도 5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주거요인과 결혼·출산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가 거주보다 전세와 월세 거주 시 결혼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출산율 변동/통계청 자료

▲ 우리나라 출산율 변동/통계청 자료

자가 거주와 비교할 때 전세로 사는 사람의 결혼 확률은 23.4% 감소했고, 월세 거주는 65.1%나 줄었다. 월세가 전세보다 결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다. 또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은 자가 거주보다 28.9% 감소했고, 월세 거주는 자가 거주와 비교해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55.7%나 줄었다.

보고서는 주거유형에 따라 결혼과 출산율이 달라지는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감소 완화 측면에서 부동산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택난으로 결혼을 거의 포기했다” 국민청원 등장

지난 26일에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결혼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내년 초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청원인은 “운 좋게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부족함 없이 이 사회 중산층으로 좋은 교육을 받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대학에 들어가 취업까지 성공했다. 그리고 저처럼 중산층으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배필을 만나 올 초부터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이 나라에서는 세금 착실히 내고, 매일 노력하며 살아온 사람이 서울에 전세집 하나 구하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저는 주택난으로 결혼을 거의 포기하기까지 이르렀다”며 “의식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가 불안해지며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

▲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

결혼 급격한 감소…합계출산율 2년 연속 0명대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지난해 역대 최저인 0.92명까지 추락했다.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국가는 2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틀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저치다. 2018년 0.98명으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같이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든 배경에는 결혼의 급격한 감소가 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3만9210건으로 전년보다 1만8412건 줄었다. 혼인건수는 2011년(32만9천87건) 이후 8년째 감소해 역대 최소로 줄어들었다.
복지부 “출산율…코로나 이후 깜짝 반등할 것”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이후 출산율 깜짝 반등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전문가 분석을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종식 이후 출산율이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지난 9월 온라인 백브리핑을 통해 “현재 출산율 전망치를 보면 일단 감소한 후에 반등을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왔다”면서 “반등 정도는 코로나19 발생 기간, 경제 상황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 출생아는 2만306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5명(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1년 이후 7월 중 최소치다.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면서 출산율에도 영향이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 이에 코로나19 종식 시 일시적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단, 코로나19 유행 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출산율 반등 회복도 먼 얘기다. 또 최근 부동산 규제 정책과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서울 지역에서 전세난이 심해지고, 월세 매물 비중이 전세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점점 더 출산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갑작스러운 월세로의 전환은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을 늘리고, 향후 생산인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고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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