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부동산 민심 달래기? 與,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추진(종합)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0-10-27 17:53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민주당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 6억→9억 완화”

0.1∼0.4% 세율, 0.05%p 인하 검토
현실화되면 재산세 부담 절반으로
당정 조율 거쳐 이르면 29일 발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수도권 표심 겨냥 분석
전세난 속에 귀하고 비싸진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말 시행된 후, ‘전세 대란’을 넘어 이제 월세 시장마저 들썩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8% 급등,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0.12%) 대비 상승률이 6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월 0.78% 상승세가 1년간 이어지면 전체 월세 시장의 평균 가격이 10%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수도권 월세 상승률도 지난달 0.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10.25.  뉴스1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전세난 속에 귀하고 비싸진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말 시행된 후, ‘전세 대란’을 넘어 이제 월세 시장마저 들썩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8% 급등,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0.12%) 대비 상승률이 6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월 0.78% 상승세가 1년간 이어지면 전체 월세 시장의 평균 가격이 10%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수도권 월세 상승률도 지난달 0.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10.25.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020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 10. 2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020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 10. 2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2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부담 속에 집을 팔기도 사기도 어려워졌다며 부동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관계자는 27일 언론에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당초 논의되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기존 0.1% 최저세율의 재산세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는 0.1%, 6000만∼1억 5000만원은 0.15%, 1억 5000만∼3억원은 0.25%, 3억원 초과는 0.4%를 적용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시민이 전세 매물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시민이 전세 매물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폭등
전세난 가중 속 1주택자 ‘세금 폭탄’
현실화되면 민심 동요 선제적 차단


당정은 조율을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재산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면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인하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염두에 둔 조치로도 해석된다.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일부 지역에서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폭탄’마저 현실화할 경우 민심이 크게 동요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문 앞에 전세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예비 세입자 십여명이 집을 보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문 앞에 전세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예비 세입자 십여명이 집을 보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부동산악법저지 국민행동, 자유민주주의연합 등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방호복을 입고 정부 부동산 정책 반대·6.17 부동산대책 철회 촉구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0.10.17 뉴스1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부동산악법저지 국민행동, 자유민주주의연합 등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방호복을 입고 정부 부동산 정책 반대·6.17 부동산대책 철회 촉구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0.10.17
뉴스1

20·30대 산 서울 집값 7억 3000만원
구매대금 절반 넘는 4억 이상 빚 내


한편 최근 3년간 20~30대가 서울에서 사들인 주택의 평균 가격은 7억 3000만원이며, 이들은 구매 대금의 절반이 넘는 4억 2000만원을 빚으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38만 4000건(2017년 9월~올해 10월)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한 20·30대의 평균 매입가격은 7억 3000만원이며 이들의 주택 대금 중 자기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2.9%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 10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나머지 4억 2000만원(57.1%)은 차입금, 즉 빚이라는 뜻이다.

서울에서 집을 산 20대는 1만 2000명으로 평균 매입가격은 6억 1000만원이며, 주택 매매가에서 자기자금은 평균 2억 1000만원(34.9%)이었고, 나머지 65.1%에 해당하는 금액 4억원은 빚을 내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30대 매수자 10만 9000명의 평균 주택 구입 가격은 8억 1000만원이었고 집값의 56.4%가 빚이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말 시행된 후, ‘전세 대란’을 넘어 이제 월세 시장마저 들썩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8% 급등,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0.12%) 대비 상승률이 6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월 0.78% 상승세가 1년간 이어지면 전체 월세 시장의 평균 가격이 10%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수도권 월세 상승률도 지난달 0.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10.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말 시행된 후, ‘전세 대란’을 넘어 이제 월세 시장마저 들썩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8% 급등,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0.12%) 대비 상승률이 6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월 0.78% 상승세가 1년간 이어지면 전체 월세 시장의 평균 가격이 10%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수도권 월세 상승률도 지난달 0.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10.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후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4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 상가 유리창에 12억원대의 부동산 전세 매물 안내지가 붙어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후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4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 상가 유리창에 12억원대의 부동산 전세 매물 안내지가 붙어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구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0. 10. 1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구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0. 10. 1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