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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민주, 윤석열 사퇴 카드 만지작…실제 해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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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27 16:10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 들어서 승강기를 타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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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 들어서 승강기를 타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와 해임 건의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전날 법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거론하며 해임 건의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추 장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정치권이 검찰을 흔든다는 역풍을 우려해 윤 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사퇴 언급을 자제해왔던 민주당이지만 국정감사에서 거침없이 발언하며 여당을 압박한 윤 총장에게 더이상 말려들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를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감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감찰 결과) 위법하거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고 중대한 결과를 나타냈으면 총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라며 “거기에 대해서 장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임 건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우리 시대의 마지막 정치검찰로 기록될 것”이라며 “윤 총장은 더는 검찰 집단의 이익을 위해 몽니를 부리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처럼 윤 총장의 사퇴를 강조한 데는 윤 총장이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 이후 크게 주목받으면서 그를 강하게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당시 국감에서 임기 후 행보에 대해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봉사’의 의미가 정계 진출로 해석된다며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을 지금 밀어내면 (윤 총장이) 정치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지 않을까, 민주당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 때문에 민주당이 가만히 있는다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기류가 없는 건 아닌데 이번 국감을 거치면서 그런 정치적 해석 같은 게 완전히 들어가버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작은 상태에서 해임 건의안까지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는 전망이 강하다. 윤 총장이 야권의 대선주자로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압박으로 사퇴를 당한 윤석열이라는 모양새를 만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야당의 반대에도 윤 총장을 임명 강행에 앞장선 민주당이 정반대로 돌아선다면 민주당을 비판하는 여론을 더욱 결집시킬 수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도부 차원에서 윤 총장의 사퇴 방향을 논의한 적은 없다. 일부 의원의 이야기”라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고 판단할 일”이라고 사퇴 주장에 선을 그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심해야 한다”며 “둘 다 해임을 하든지 그 중 잘못한 사람을 해임하든지 대통령이 결심해야 하는데 전혀 언급도 없고 혼란스러운 시그널을 주니 사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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