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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美 ITC,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 또 연기

코로나 때문?…美 ITC,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 또 연기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0-10-27 08:15
업데이트 2020-10-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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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SK 사옥 전경
LG, SK 사옥 전경 서울신문 DB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최종 결정이 또 연기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미 한 차례 미뤄진 26일(현지시간) 최종 판결을 다시 연기해 오는 12월 10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ITC가 두 차례나 결정을 미룬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업계에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두 회사의 소송전은 당초 이달 5일 최종 결정이 날 예정이었다. 그러다 한 번 미뤘고 이번에 또 다시 6주나 더 연기된 것이다. ITC는 이날 투표를 통해 재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도 그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결정을 기다리던 두 회사 관계자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ITC 연기 결정에 대해 두 회사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SK이노베이션은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 수 없으나 긴 기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위원회가 본 사건의 쟁점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반면 LG화학은 “최근 2차 연장되는 다른 사례들이 생기고 있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순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종 결정이 한 달 이상 미뤄진 가운데 두 회사는 다시 소송 관련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 이에 최근까지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던 두 회사가 전향적으로 화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LG화학은 “경쟁사(SK이노베이션)가 진정성을 갖고 소송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했다. SK이노베이션도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실제 ITC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 해석은 분분하다. 앞서 예비판결에서 ITC는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재검토에 착수하기도 했다. 영업비밀과 특허 관련 두 회사의 갈등은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둘 다 미국에서 상당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규모 투자를 이어 가고 있는 기업이라 ITC가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 일각의 분석이 있다. 만약 예비판결대로 LG화학이 승리한다면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사업을 사실상 할 수 없다.

다음달 미국 대통령 선거도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그간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한 뒤 기댈 수 있는 것은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간 사례는 없었지만 ITC 결정에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일자리 문제에 민감한 트럼프 행정부가 SK이노베이션에 불리한 결정에 대해서는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 가운데 실제 당선까지 이어진다면 전망은 더욱 복잡해진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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