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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권 쥐려는 秋 “지휘권은 비정상의 정상화… 尹, 선 넘었다”

주도권 쥐려는 秋 “지휘권은 비정상의 정상화… 尹, 선 넘었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0-26 18:00
업데이트 2020-10-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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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법무 ‘윤석열 견제’ 전방위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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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날 추 장관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강도 높게 비판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날 추 장관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강도 높게 비판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위태로웠던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올해 국정감사로 회복불능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감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폭탄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뜻을 밝힌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선을 넘었다”면서 “수사지휘권은 비정상의 정상화였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 사건 및 윤 총장의 가족·측근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응당 해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에서 윤 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한 이유로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가 됐지만 야권 정치인에 대해선 사전 보고뿐 아니라 사후 보고조차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부분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장관으로서 법에 의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으로 적법하고 긴박했다고 덧붙였다.

현직 총장에 대한 감찰도 현실화될 조짐이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감찰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대검 국감 도중 검사 비위 은폐 등 의혹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도 “국감 도중 총장이 상당 부분을 부인한다는 점이 보고됐다”며 “총장이 몰랐다는 것도 의혹이어서 새로운 감찰 사안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사 사주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사 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어 감찰이 진행 중”이란 사실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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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검찰총장이 의혹에 휩싸여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면 장관으로서 해임을 건의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구속 피고인(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제기해 감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의견을 참고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로 알려진 라임 사건의 검사 비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제보자(김 전 회장)의 주장이 정황에 부합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김봉현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 향응을 받은 검사가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 (김 전 회장과) 복도에서 마주쳤다, 깜짝 놀랐다,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이 돼 이미 수사 의뢰를 했다. 수사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가 많은) 서민다중 피해에 집중하지 않고 (여권) 정치인만 마녀사냥식으로 수사한 것이란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감찰 및 수사가 병행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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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 달라’는 뜻을 전해 왔다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라면서 “확인 안 되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대검 앞에 윤 총장을 지지하는 화환이 늘어서 있는 것과 관련해선 “총장이 검찰조직을 정치의 늪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10-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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