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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秋 “옵티머스 부실수사 했다”…현직 총장 초유의 감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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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27 01:16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법사위 국감서 반격 나선 추미애

“윤석열, 직 내놓고 위법 말하라” 직격탄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도 진상조사 진행
“총장은 임기 중엔 정치 생각 없다고 해야”
추미애 캐리커처

▲ 추미애 캐리커처

추미애(얼굴) 법무부 장관이 ‘옵티머스 의혹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과거 일부 언론사 사주와 만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고, 향후 감찰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현직 총장이 감찰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겨냥해 “직을 내놓고 수사지휘권 위법을 말하라”는 비판도 내놨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관련 수사 의뢰 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을 부장검사 전결 사건이라 보고받지 못했다고 한 데 대해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감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자체 감찰로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법무부 감찰관실이 직접감찰을 할 수 있다. 감찰이 진행되면 현직 총장이 감찰 대상이 되는 첫 사례다.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채 총장은 곧장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언론사 사주를 만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윤 총장이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진정이 접수돼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총장에 대한) 본격 감찰에 착수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지난 22일 국감 발언에 대해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의해 명시된 바에 따라 총장은 법무부 소속 청”이라고 말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부당하다는 윤 총장을 겨냥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말을 하는 것은 모순이고 착각”이라면서 “그런 말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라”고도 했다.

윤 총장의 ‘퇴임 후 국민 봉사’ 발언과 관련해서도 “(총장직은) 만약 내일 정치하더라도 오늘은 ‘정치할 생각 없다’고 조직에 안정을 주는 막중한 자리”라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10-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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