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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선 그은 강경화 “앞으로도 유승준 비자 발급 허용 않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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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26 20:33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2020. 10.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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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2020. 10.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 입국과 관련해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고, 강 장관은 “처음 입국 금지를 했을 때 우리 대법원에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고 했고, 외교부에 재량권 행사를 위법한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의 질의는 지난 19일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입국을 허용하라고 했으면 유 씨의 입국은 허용돼야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다시 물은 것이다.

‘입국 허용’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제 견해 의미 없다”

이에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재단은 법과 상식, 대통령의 통치 철학, 외교장관의 지휘 방침에 입각해 임무를 수행한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배되면 이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제 의견과 장관의 지휘 방침이 다르면 제 의견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10번 이상했다. 장관이 여기에 대한 방침을 밝혔으므로 지난번에 밝혔던 제 의견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유승준  연합뉴스

▲ 유승준
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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