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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野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촉구했다 비토로 돌아선 민주당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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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26 15:45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법정시한에도… 주인 없는 공수처장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법정시한인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장실이 주인은 없고 집기만 놓여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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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시한에도… 주인 없는 공수처장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법정시한인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장실이 주인은 없고 집기만 놓여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26일 여야의 힘겨루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국민의힘이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대검찰청 차장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천위원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거부해왔던 추천위원을 내정한 것을 조건으로 여권 관계자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의 특검을 요구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내정자로 보도된 한 분(이 변호사)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의혹으로 유가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며 “야당에 두 분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야당의 의도를 두고 많은 설왕설래가 있지만 미리 판단하지 않겠다”며 “만약 야당이 또다시 시간 끌기를 한다거나 또는 꼼수와 정략으로 나온다면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26일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라고 압박한 민주당이 이제는 추천위원의 자격을 문제 삼는 건 야당의 ‘비토(거부)권’ 때문이다.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선임할 수 있다. 야당 몫 추천위원은 2명으로 이 중 한 명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활용해 공수처 출범을 끝까지 지연시킬 가능성을 우려해 사전 경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추천위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이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이라며 “그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추천하려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비토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마냥 기다릴 순 없고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개정 논의대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라며 “(공수처장 추천) 기한을 정한다든가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했으니 이제는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야당과 국민이 믿을 만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면 동의하겠다”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처럼 국민이 편향적이고 자격이 없다고 아우성치는데도 그냥 밀어붙인다면 단호히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비토권 행사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새로운 수사팀을 구성하고 이들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조사케 한들 그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태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제출한 특검법 수용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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