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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의회 “동복댐 관리권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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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26 11:05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전남 화순군 주민들이 광주시의 상수원인 동복댐 관리권 이양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순군 의회는 최근 ‘광주시 상수도 동복댐 관리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펴고 결과를 모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주민들은 “댐 건설 이후 50년째 개발행위 규제에 묶여 있는 동복댐 주변지역이 지난 여름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는데도 광주시가 홍수조절 기능을 삭제하는 쪽으로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71년 처음 건설된 화순 동복댐은 50년째 광주시민들의 식수원으로 이용되면서 화순군 동복·이서·백아면 일대 주민들이 집단 이주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개발행위 규제에 묶여 있다.

주민들은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집중호우 때는 홍수조절 실패로 동복면을 비롯한 4개 면이 극심한 침수피해를 입었다”며 “댐 관리권을 광주시로부터 되돌려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화순군의회도 최근 광주시를 방문해 상위법에 맞지 않는 ‘광주광역시 상수도동복댐 관리규정’을 지적하고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대책 등 5개 항을 요구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그동안 동복댐 개발과 유지 관리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갔는데 관리권을 화순군에 넘길 수 없다”며 관리규정 제2조(댐의 용도)에서 ‘홍수조절’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동복댐은 애초 홍수조절 등 다목점댐이 아니라 순수한 식수원으로 개발됐다”며 “사실상 사문화된 관리규정의 ‘홍수조절’ 부분을 빼는 게 맞다”고 밝혔다.

동복댐은 실제로 홍수가 날 경우 자연스레 물이 넘쳐 흐르도록 설계됐으나 수년 전 1m 높이의 수량조절 장치를 했는데, 이는 홍수조절 보다는 댐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전남도의 보통시였던 1971년 동복댐 물을 통수하면서 화순 너릿재를 뚫었고, 광주의 상수원 확보를 기념해 현재는 5·18사적지로 지정된 옛 전남도청앞 분수대를 개통했다.시는 이같은 역사성을 간직한 동복댐의 관리권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화순군은 민선시대 이후 수차례 동복댐 관리권 회수를 촉구했다. 군은 동복댐은 댐 안에 위치한 적벽 등 명소의 관광개발과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화순군의회는 ‘광주시는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동복댐 권리권을 화순군에 이양하라’는 내용의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의회 관계자는 “50년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들이 최근 홍수피해를 입었다”며 “댐 관리권을 되찾기 위해 모든 주민의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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